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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브리핑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모두 31조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 지원이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6년 3조5600억 원에서 2022년 5조45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곳에서 2만7215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부정 적발 건수는 153건(환수금액 34억 원)에 그쳤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관섭 수석은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의 경우 전액 안산시를 통해 집행되어 종북 내용의 세미나 개최, 가족 펜션여행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으나 부처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상담사업 인력을 부풀려 9억 원이나 부정수급한 사례나, 일자리 사업 출석부를 조작해서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부정사례도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처별로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여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자체 감사와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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