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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오는 1월 중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내년 1월 10~12일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더 빠른 1월 4~6일 사이 출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0~12일 (출석) 조율 중이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된다"라며 직접 출석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29일에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찰 출석 일정'을 묻는 질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다만 '1월 첫째 주 출석이 맞냐'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윤석열 검찰', 공정성 완전히 상실... 조작까지 서슴없어"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없는 사실도 조작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제재가 따르는데, 그 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는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법"이라며 "우리 사회가 허용한 가장 강력한 제제 가할 때 그 제재의 '정당성과 균형'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은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 둘째도 공정이어야 한다"라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 칼날을 세운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 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 심판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그야말로 하나하나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라며 "일부 검찰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도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태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떠한 예방책이 가능할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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