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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아래 낙동강선 생명 살 수 없어, 환경부 각성해야"

[현장] 영풍제련소 피해공대위 등 조건부 허가 내 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2.12.30 11:55수정 2022.12.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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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영풍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영풍의 통합환경허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낙동강 최악의 공해 공장으로 지목 받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일부 개선 조건을 내걸고 통합환경허가를 내줘 논란인 가운데(관련기사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에 조건부 허가... "면죄부 준 셈" http://omn.kr/2255f)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규탄 성명을 발표한 환경단체들은 다음날인 29일 서울 종로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 모여 환경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영풍제련소가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무리 조건을 달더라도 오염 행위를 막지 못 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원인 유출 조사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공정 오니 등)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처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카드뮴 유출량이 하루 무려 약 22kg(약 8,030kg/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수 오염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토양정화 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만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하고, 이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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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 모여서 영풍에 면죄부를 준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환경단체들은 영풍이 "지하수 오염의 경우는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배출시키는 것"이라고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영풍제련소가 이야기하는 지하수 차집시설 또한 한계가 있다면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폐쇄 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역시 원인물질인 토양오염 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공장부지 내 차수벽 설치 실패 사례가 이를 방증하며, 공공수역 점유를 통해 설치중인 2차 차집시설 역시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고 완공시점 30년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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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여름 영풍제련소 1공장의 아황산가스에 의해 초토화된 뒤산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들은 또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 고발조치된 바 있다"면서 "이는 조사만 실시하면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라고 강도했다. 이어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법적 처분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토양오염의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을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그동안 낙동강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여러 운동가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김수동 대표는 "우린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10여년 가까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운동을 해왔다"면서 "그런데 환경부는 100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통합환경허가를 해줬다. 사람도 100가지 병이 있으면 살기 힘들다. 1300만명 국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1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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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영풍제련소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환경부를 규탄하고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어 고향인 경북 봉화로 귀향해 2014년부터 영풍제련소 폐쇄운동을 해오고 있는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신기선 대표는 "헌법에 보장돼 있듯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좋은 물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며 "이러한 권리를 국가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영풍제련소를 비호하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환경부장관은 자신이 쓴 <대기환경론> 그 책대로 하시라. 책대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대로 도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부장관 당신의 책이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인 맹지연 박사는 "영풍은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차집시설을 설치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오염물질을 다 들어내서 정화하지 않으면은 토양오염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역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은 2015년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정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다 해결했다고 떠든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100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허가해주는 환경부는 정말 각성해야 한다. 1300만 낙동강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안동댐 주변과 상류를 다니면서 물고기 떼죽음과 왜가리 백로 떼죽음을 목격하고 영풍제련소 문제를 폭로해 온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은 "지금 영풍제련소 밑으로 낙동강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다슬기조차 살 수 없다. 어쩌다 보이는 것들도 다 지천에서 넘어온 것들이다"라며 "이것이 남해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죄악이다. 하루빨리 영풍석포제련소 문 닫게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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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에서 떼죽음한 물고기들. 영풍제련소의 오염물질로 떼죽음 현상이 반복되괴 있다고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이 주장하고 있다. ⓒ 이태규

덧붙이는 글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로가 지난 10년간 영풍제련소 현장을 다니면서 이 공장의 위험성을 폭로해오고 있습니다. 영풍은 이제 제발 낙동강을 떠나야 합니다.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 #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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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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