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편? 이상민에 '답정너' 질문하는 조수진, 누구 편인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허위답변?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신재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집행위원, 최종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수진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남소연

오는 7일로 활동이 마감되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도 열지 못한 이태원참사 국회 국정조사(아래 국조). 거기다 최근 열린 2차 기관 보고는 조수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회의장 촬영'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됐다. 국조를 바라보는 유족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먼저 떠올랐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이자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인 이정민씨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허위답변 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 브리핑'에서 "국조라는 것이 대체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너무나 의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국조를 통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국조는 4일과 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책임 유관 관계자들의 답변회피와 회의 파행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직접 피해 당사자이자 진상규명 청원자로서 3차 청문회 증언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야 협상 의제로 다뤄지고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쓴소리 하면 다른 편? 녹사평서 유족 조롱하는 사람들과는 같은 편인가"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허위답변-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날 유가족들은 국조 과정에서 얻은 상처를 꺼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편' 발언 논란 이야기였다. 이정민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관련 기사 : "같은 편" 발언 여파? 국힘, 용혜인 사퇴 요구하며 국조 참여 거부) http://omn.kr/225zz.

"패거리 정치도 아니고... 편이 뭡니까. 이 편 저 편 이라는 말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유가족을 다른 편이라 표현했는데, 유가족들이 쓴소리하면 다른 편입니까.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가 있는) 녹사평에 있는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앞장서서 우리를 조롱하니 (국민의힘과) 같은 편입니까? 조수진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인 이종철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조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향해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신조어) 식의 질의를 하는 조수진 의원의 편은 누구냐"면서 "이태원 참사를 놓고 진상규명하는데 네 편 내편이 어디 있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12월 2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의 '같은 편'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보좌진의 회의장 촬영이 빌미가 되어 국조가 파행된 데 대해 유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용 의원의 "죄송한 마음으로 진상조사에 힘을 쏟아 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에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가 눈물을 닦았다.

"참사 피해 유족들, 반드시 청문회 나와야"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허위답변-답변회피 피감기관 규탄,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누가 봐도 정상적인 국조라고 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소속 법조인 등 전문가들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인사들의 허위 답변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위원들의 허술한 질의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허위 또는 부실 답변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지적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증인들의 국조 출석 태도가 더 허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기관들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멀쩡한 사실도 허위로 답변하는데, 짧은 기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역력히 보여준다"면서 "허위 답변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국조위원장이 하고, 다른 위원도 지적해야하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맥 빠진 국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허위 답변 기관들은 추가 기관보고를 받아야 하고, 유족들도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 소속 법조인들은 기관 증인들의 허위 답변을 열거하며 위증죄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핼러윈 데이 때 다중 밀집 분산을 위해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코로나 방역 대책이었다"고 답변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경찰 기동대 공무원은 방역만을 위한 방역 공무원이 아니다. 방역활동만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허위 증언이다"라면서 "기동대를 2020년과 2021년 배치한 이유는 방역 대책 뿐 아니라 다중 밀집 인파를 분산하는 것도 그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국정조사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주요 규명 과제도 제시했다. '유가족 권리'가 배제된 사실에 대한 검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참사 발생 이틀여 만에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배경과 이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양성우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한 7건의 대형 참사 분향소의 경우 영정 또는 위패가 설치되지 않은 분향소는 이태원참사 분향소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임의로 생략했다'는 내부 지침과 다른 답변을 내놓은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을 함께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서울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영정과 위패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논해 합동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나 행안부가 아무 협의 없이 영정과 위패를 생략토록 한 것은 지침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현재 국조 연장 자체에는 뜻을 모으되, 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마지막 협의에 들어간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정도 연장해 효과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면 이 점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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