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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료공장 유해폐기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4년 넘게 방치

[단독] 2018년 9~10월 필리핀에 6만 톤 폐석고 수출... 부영 측 "정상적으로 수출 완료" 반박

등록 2023.01.11 20:33수정 2023.0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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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 시의 한 야적장에 방치된 부영주택의 폐기물 모습.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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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 시의 한 야적장에 방치된 부영주택의 폐기물 모습. ⓒ 오마이뉴스

  
화학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유해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수입 금지와 한국 반송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부영주택의 또다른 유해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Mindanao)섬 제너럴 산토스(General Santos) 시에 4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필리핀의 물류업체인 JY엔터프라이즈는 민다나오섬의 제너럴 산토스 시에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지난 2018년 9~10월부터 보관해오고 있다. 이 폐기물은 부영주택이 지난 2003년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매입한 옛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것으로 필리핀 바나나농장의 토양개선제로 쓰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초 수출이 불가능한 유해폐기물로 확인되자 현지 수입업체에서는 인도를 거부했고, 화주(貨主, 화물의 주인)인 부영주택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유해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4년 이상 방치돼 있다.

이러한 유해폐기물의 수출과 장기간 방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조약') 위반 가능성이 커서 국제적 환경문제, 한국과 필리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바젤협약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지난 1989년 3월 22일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아래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됐다. 바젤협약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은 지난 1994년 2월에 바젤협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 5월부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측은 "유해폐기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출이 완료된 것"이라고 반박했고, 부영주택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하청받은 금송이엔지는 "폐기물을 수출한 삼원환경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필리핀 당국은 필리핀에 수출된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판정하고 통관과 하역을 불허했으며 한국 반송 조치를 내렸다.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필리핀에 운송한 덴마크와 한국의 선박들은 몇 개월 동안 압류됐다가 풀려났고, 일부 중국 선박은 몰수 결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덴마크의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는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유해폐기물을 필리핀에 보낸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용학 부영주택 대표 등을 창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2020년 9월).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데,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 중국 선박회사도 지난 2019년 11월 부영주택의 폐기물 5만 톤을 필리핀에 운송했다가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선박 몰수 조치까지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관련기사 : "폐석고 운송 혐의로 선박 몰수"... 부영그룹 또 피소 위기 
https://url.kr/9hu125).

필리핀 바나나농장의 토양개선제로 수출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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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 항구. 이곳은 '참치의 수도'로 불리는 필리핀의 최대 참치공급도시다. ⓒ 삼원환경측 제공

 
지난 2018년 8월 무역업을 겸하고 있는 운송업체 삼원환경은 부영주택의 폐기물 처리 하청업체인 금송이엔지와 폐기물 수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품목은 부영주택이 지난 2003년 매입한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이었다. 수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삼원환경은 같은 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만 톤씩 총 6만 톤의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했다.


삼원환경이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수출해 하역까지 완료한 곳은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이었다. 민다나오섬은 필리핀에서 루손섬 다음으로 큰 섬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유명 복싱선수였던 매니 파퀴아오 현 상원의원이 이곳 출신이다. 장상철 전 삼원환경 대표는 "원래는 루손섬 잠발레스(Zambales) 주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당시 거기가 우기로 태풍이 불어서 하역이 불가능해 태풍이 없는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수입한 곳은 'BTBD 벤처스'(BTBD VENTURES)라는 필리핀 업체였다. BTBD 벤처스는 현지 물류업체인 JY엔터프라이즈(JY Enterprises)에 폐기물 보관을 맡겼고, JY엔터프라이즈는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 시의 한 야적장에 폐기물을 보관해왔다. 필리핀 사우스 코타바토(South Cotabato) 주에 있는 제너럴 산토스 시는 '참치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필리핀의 최대 참치공급 도시다.

이렇게 보관된 부영주택의 폐기물은 바나나농장의 토양개선제로 쓰일 예정이었다. 애초 BTBD 벤처스는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정제처리된 재활용 석고'라고 소개받고 수입한 것이었다. 장상철 전 대표는 "석회석에서 나온 석고는 알칼리성이라 땅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바나나농장에서 좋아한다"라며 "필리핀 현지 업체가 이 석고를 사서 토양개선제로 바나나농장에 팔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라돈 많이 함유된 인산석고... "부영주택의 유해폐기물 위장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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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수입한 필리핀 업체가 ‘Notice of Complaint'(2018년 12월)에 첨부한 사진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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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 시의 한 야적장에 방치된 부영주택의 폐기물 모습. ⓒ 오마이뉴스

 
그런데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바나나농장에 토양개선제로 팔릴 예정이었던 부영주택의 폐기물이 중금속 등을 정제처리한 재활용 석고가 아니라 재활용이 어려운 '폐석고'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흙과 돌멩이 등의 이물질까지 섞여 있었다. 수출을 대행한 삼원환경측은 "부영주택의 유해폐기물 위장수출"이라고 주장했다. 장상철 전 대표는 "수출하기 전 부영주택측이 필리핀 수입업체에 제공한 샘플과 달리 필리핀에 수출한 것은 정제처리되지 않은 폐석고 상태였다"라며 "금송이엔지가 중금속 정제기술이 없어 중화처리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영주택이 필리핀에 수출한 폐석고는 진해화학의 비료생산 공정에서 나온 인산석고다. 인산석고는 화학석고의 하나로 인광석에서 인을 추출한 뒤에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건축자재인 석고보드를 만드는 재료인데 폐암을 발생시키는 라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석고보드업체들조차 현재는 인산석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삼원환경은 자체 작성한 '부영 소유 중화석고 필리핀 수출사업'이라는 문건에서 "부영 소유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적치 인산석고 폐기물은 (부영주택의 계열사인) 부영환경산업에서 발급·제공한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의해 '2520.10-1000'으로 (받아) 정상 처리품이라고 믿고 수출했으나 (두 번째 수출 때) 창원세관에서 사업장 폐기물 그(대로의) 상태로인 쓰레기로 분류되는 '3825.90-1000'으로 수출허가서가 발급되었다"라며 "부영에서 공급해 수출한 모든 인산석고는 국제간 이동이 금지된 폐기물로 판정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원환경이 지난 2018년 9월 1차로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수출했을 때 받은 수출입품목분류번호(HS Code)는 '2520.10-1000'로 이는 '석고'(Gypsum)를 가리킨다. 하지만 2차 수출 때에는 이와 다른 '3825.90-1000'이라는 분류번호를 받았는데 이는 '폐석고'(Waste of qypsum or plaster)를 말한다

필리핀 수입업체는 폐기물 인도 거부..."아주 유해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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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의 폐기물을 수입한 필리핀의 'BTBD 벤처스'가 지난 2018년 12월 금송이엔지와 삼원환경에 보낸 'Notice of Complaint'. 이 업체는 "우리는 당신의 석고 제품이 아주 유해한 폐기물이라고 의심한다”라고 썼다. ⓒ 오마이뉴스

 
수입업체인 BTBD 벤처스는 부영주택의 폐기물을 현지에서 팔 수 없다며 인도를 거부했다. BTBD 벤처스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삼원환경과 금송이엔지에 보낸 'Notice of Complaint'(불만사항 고지)에서 "우리는 석고 제품이 아주 유해한 폐기물이라고 의심한다"(We suspect that your gypsum product is really harmful)라며 "당신들이 보낸 질낮은 제품은 농장주들에게 (토양개선제로) 공급할 수 없다(You sent a low quality product that we can not supply to the farmers)"라고 밝혔다.

삼원환경은 화주인 부영주택과 계열사인 부영환경산업, 하청업체인 금송이엔지에 '현지에 와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비와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부영그룹 본사에서 임원들을 만났고, 이중근 회장에게 친전(親展)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부영주택이 화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삼원환경측의 주장이다.

장상철 전 대표는 "부영주택은 묵묵부답이었고, 저희가 '필리핀 현지에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며 "부영측은 하청업체들(금송이엔지-삼원환경)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해 현장(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는 우리에게 '폐기물을 더 수출하라'고 했지만 앞에 했던 수출건이 해결되지 않아 거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Notice of Complaint'에서 BTBD 벤처스는 "우리는 벌써 세 번이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하지만 어떤 응답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얻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가 부영주택의 폐기물 인도를 거부하고, 화주인 부영주택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유해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 시의 한 야적장에 4년 이상 방치돼 있다.

삼원환경측은 "국가신인도를 위해 폐기물 거짓 수출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야적된 토지소유주와 관계 기관이 더 이상 야적 연기가 어렵다고 하고, 부영측과 수차례 문제 해결시도를 했으나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처리가) 더 지체되어 국제환경단체가 이 사실의 심각성을 알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폐기물 불법 수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제문제로 비화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 망신과 부영의 불법수출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징벌적 피해보상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부영측 "유해폐기물 아냐... 정상적인 절차 거쳐 수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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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매입한 진해화학 터는 인산석고로 오염되어 창원시로부터 지금까지 7차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삼표시멘트로 가져가기 위한 덤프트럭들이 작업하고 있다. ⓒ 최병성

 
하지만 부영주택과 부영환경산업 대표를 지낸 이용학 현 (주)부영 진해환경정화현장 사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해폐기물이 아니다"라며 "금송이엔지에서 중화처리해 중화석고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했고 필리핀에 다 들어갔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출이 완료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6만 톤의 부영주택 폐기물이 4년 이상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른다, 확인해보겠다"라고만 답했다.

조희정 금송이엔지 대표는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폐기물을 유해하다고만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라며 "필리핀에 수출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석고이고, 필리핀측에서도 토양에 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해 토양개선제로 허가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흙과 돌멩이가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특성상 흙이나 골재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답하면서 "진해화학 부지에 폐석고를 방치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폐석고가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부영이 '화주'라고 하는데 하역 등 화물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부영이 화주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삼원환경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무책임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삼원환경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폐기물 방치의 책임을 삼원환경에 돌렸다.

금송이엔지의 한 간부도 "삼원환경에서 수출할 수 있다고 해서 관련비용을 다 받고 수출을 진행했다"라며 "(방치된 폐기물은) 삼원환경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폐기물이 아니고, 중화처리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폐석고 국내 처리가 어렵자 필리핀 수출 추진... 반송 조치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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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지난 2019년 11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낸 방사능 독성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 CNN

  
부영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51만4718㎡ 규모의 진해화학 공장 부지를 사들였다. 지난 1967년부터 30여년 동안 진해에서 화학비료를 생산해온 이곳은 지난 1998년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그런 비료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 조성용으로 매입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진행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진해화학 공장 부지가 비료생산의 공정에서 생기는 납,불소,아연,카드뮴,구리,니켈 등의 중금속 성분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2007년 진행된 토양정밀오염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오염량은 106만593㎥이고, 폐석고량도 78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 2015년 민관환경협의회가 발족된 이후 폐석고량은 65만7967㎥로 조정됐다.

토양오염실태조사 이후 진해시(현재는 진해구)와 창원시는 부영주택에 수차례 토양정화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을 반복했다. 그런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지난 2021년 12월 폐석고를 모두 처리했다고 진해구청에 신고했지만, 현장점검 결과 20만 톤 가량의 폐석고를 땅속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은 지난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 20만 톤 가운데 12만여 톤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석고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영주택은 막대한 정제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석고를 진해오션리조트 공유수면 매립 등에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오염물질문제 등으로 불발되자 해외수출을 추진했다.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총 6회에 걸쳐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필리핀 루손섬과 민다나오섬에 수출했다. 하지만 루손섬 잠발레스 주에 수출한 4회 12만 톤이 반송됐고, 삼원환경이 수출대행한 2회 6만 톤은 현재 민다나오섬의 제너럴산토스 시에 방치돼 있다.

그러는 동안 부영주택과 부영환경산업은 창원시와 수출대행업체로부터 폐기물 불법 처리와 토양오염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 인정돼 이용학 전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최병성 리포트] 폐암 유발 독성 쓰레기로 아파트 짓는다? 5시간 추격전
http://omn.kr/1rfy1
#부영주택 #필리핀 민다나오섬 #제너럴 산토스 #진해화학 #인산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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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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