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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강동구·(사)강동노동인권센터 민관 협치 ′우리 동네 노동상담카페′ 지난 달 22일 강동구 노동상담카페 운영성과공유보고회에 참석한 성원들 ⓒ 위정량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는 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센터장 최형숙 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가 민관협치 사업 의제로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에 제안한 뒤 2022년 1월 초부터 민관이 협의한 결과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참여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노동자이자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를 개설·운영을 시작했다(관련 기사 : 강동구, 전국 최초 '우리동네노동상담카페' 3개동 시범 개설·운영 http://omn.kr/1znm5 ).
강동노동인권센터 최형숙 센터장은 지난달 22일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 운영성과공유보고회를 통해 "지난 6개월간 필수노동자·취약계층 노동자와 주민을 만나고 자조 모임을 이끌어냈다"면서 "비록 6개월을 운영했지만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는 전국 최초 마을 노동자 생활 밀착 노동인권상담복지센터로써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고 평가했다.
최 센터장은 "6개월 동안 동네 노동자이자 주민 607명을 직접 만나 기초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노동인권 증진·노동복지 상담처를 연결하고 동네 노동자들의 든든한 벗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무척 행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는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만들며 우리 동네 노동자들과 가장 가까운 곁에서 힘이 되고자 애썼다. 올해 노동인권지킴이(노동인권증진·권익보호 활동가)와 호홉을 맞춰 이 사업을 추진하며 동네 노동자들의 고단한 일상과 취약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다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에 나서고 어려움 속에도 함께 바라보며 웃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면서도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동과 마을 관련 정책 폐기·예산 삭감·예산 미배정했으나 강동구가 의지만 있다면 2023년 '우리 동네 노동상담카페' 사업 지속을 위한 소규모 예산이나마 강동구의회에 제출해 의결하도록 요청했을 것인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만난 동네 노동자들과 손잡고 더욱 굳건한 마을 노동자 공동체를 만들 방안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2022년 민관협치 사업 성과를 2023년에도 지속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강동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무척 아쉽고 분통이 터진다. 그렇지만 동네 노동자와 민간단체 모두 연대해 오로지 민간의 힘으로 내년에도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2023년엔 동네 노동자이자 주민의 힘으로 진정한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를 열겠다. '너무 고마웠다·지킴이 선생님들 너무 좋아요·내년에도 계속 만나요'라며 진솔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는 자리, 우리는 이미 노동상담카페 공동체"라며 "우리 동네 노동상담카페에 고단한 동네 노동자 웃음이 있다. 꿈과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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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2일 강동구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 운영성과공유 보고회에 참석한 성원들이 (사)강동노동인권센터 최형숙 센터장 보고와 설명을 경청하는 장면 ⓒ 위정량
다음은 최형숙 센터장이 '우리동네 노동상담카페' 운영성과공유 보고회 자리에서 밝힌 ′우리 동네 노동상담카페′ 민관 협치 사업 추진배경과 이유 및 운영 성과다.
첫째, 사회적 배경으로 동 단위 생활 속 노동권리찾기 및 상담복지체계구축 요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노동 여건이 악화하면서 더욱 필요해졌다.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업은 주민 행복을 위한 지속사업·인권과 복지를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문제의 심각성으로는 연일 노동현장과 기업에서 노동자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문턱은 높기만 하고 성인 노동자 특히 감정노동자나 필수 노동자 자신이 노동하고 생활하는 곳에서 노동법률과 관련 지식을 교육받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셋째, 문제의 원인은 노동자이자 주민의 일상적인 상담 및 요구사항을 동 단위보다 작은 단위에서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해 상담전문가나 노무사에게 연계해주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역할 부재로 인해 서울시 권역별 노동단체 거점 역량을 활용하지도 쉽게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넷째, 지역 특성과 현황에 따라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직영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강동구가 민관협치 사업으로 양성한 상담 인력을 활용해 구와(노동권익센터)와 동 단위(노동상담카페)를 연계하는 역할을 부여하면 노동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섯째, ′우리 동네 노동상담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카페지기이다. 강동노동인권센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민관협치를 통해 양성한 ′노동인권지킴이′ 활동가를 양성했고 2021년 실습을 마치고 발족했다. 기초실습을 마친 ′노동인권지킴이′가 마을 노동자와 주민 접점 공간을 마련해 자치구 권역별 거점 연계 역할을 맡긴다면 그간 사업성과를 이어받아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민관 협치 연속성도 담보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아래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강동구 동네 취약계층노동자 6백 여명을 직접 만나 기초실태조사 상담 활동·동네 노동자 3백 여명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우리 동네 노동상담카페′ 운영 성과다.
아파트경비노동자 114명·아파트 미화노동자 89명·돌봄노동자 44명·기타 동네노동자 12명. 합계 259명 기초 조사 대면 및 상담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와 본인 각 1부 교부했다는 응답 82%. 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동주택노동자·돌봄노동자 모두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인식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에는 13%가 응답했으나 90% 이상 간접고용인 것을 미루어보아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 계약 종료로 인해 해고되는 사례가 다반사인 점으로 볼 때 강동구 필수노동자 부당해고율은 훨씬 큰 비율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강동구 공동주택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노동 현장에 적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경비노동자는 별도 휴게공간 있으나 응답자 중 70%는 ′초소에서 쉰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는 휴게공간 없이 초소에서 쉬는 것이 대부분이며 미화노동자의 경우 휴게공간 마련된 곳이 있으나 지하에 설치해 있어 휴게공간 환경이 취약한 곳들이 많아 향후 미화노동자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또는 개선이 적극 필요하다.
대체근무 질문에는 전체 80% 이상 ′없거나 있어도 활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대체근무 및 휴무 요구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경우 연차 및 월차 휴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입주민 부당대우 경험 소위 입주민 갑질은 평균 23.3% 응답했으며 월 1회 내지 2회 또는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스트레스는 폭언·협박 그리고 함부로 경시하는 말을 할 때가 가장 모욕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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