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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서식처에 토건공사 강행... 대구 북구청은 왜?

[주장] 야생동물 서식처 밀고 있는 대구 북구청, 공사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등록 2023.01.04 17:40수정 2023.01.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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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금호강 둔치. 나뭇잎과 덤불이 다 떨어진 금호강 하천 둔치. ⓒ 대국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야생동물들에게 겨울은 가장 가혹한 계절이다. 먹을 것이 없는 때라 굶주릴 수밖에 없고, 식물들이 잎을 떨구는 계절이라 몸을 숨길 장소 또한 마땅치 않아 천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겨울이면 민간에선 먹이 나누기 활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진다. 또한 이는 각 지자체가 이런 활동에 동참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야생동물에 혹독한 계절에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하천을 밀어내는 토건공사를 벌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 금호강 둔치에서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조성공사를 벌이는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 이야기다.

한겨울, 멸종위기종 서식처에서 토건공사 강행하는 대구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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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간인 금호강 둔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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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조감도. 계획대로라면 둔치 전 구간에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이 들어선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서

   
대구 북구청은 북구 사수동 금호대교와 와룡대교 사이 금호강 둔치 10만5465㎡에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1개 등 체육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이 이 공사를 두고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생물의 서식처를 앗아가는 공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구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구 북구청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 북구 사수동 금호강 둔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인 삵, 천연기념물인 원앙,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자료). 그리고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선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가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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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 이외에도 이곳은 수달과 삵, 원앙과 흰꼬리수리가 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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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곳곳에서 목격되는 수달의 흔적. 모래톱에서 수달이 놀고 간 흔적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대구지역 환경·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아래 금호강 공대위)'는 거듭 공사 중단과 협치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 북구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호강 공대위는 지난 3일 "우리는 대구 북구청 배광식 구청장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북구청장이 도대체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이 무리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금호강 공대위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구간에서 사업을 가능케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도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사를 허가해준 곳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고,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준 곳이 '대구지방환경청'이라는 비판이다. 


금호강 공대위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수달의 서식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문제
   
금호강 공대위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해준 대구지방환경청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야생동물들 생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명확히 지시할 필요가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2022년 초 대구지방환경청의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서'를 보면 "공사 전 법정보호종(어류, 곤충, 파충류, 조류)의 서식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하고,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당종의 특성에 따른 적정 보호 대책 수립·실시 후 공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해놨다. 그런데 조사 자체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장 주변에 가보면 법정보호종인 수달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보호대책 없이 수달 서식처로 추정되는 습지를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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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해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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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의 서식처로 추정되는 금호강 둔치를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린 대구 북구청.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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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안에서 목격된 수달의 배설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금호강 공대위는 "수달의 흔적이 발견되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북구청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사는 대구 북구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함"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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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시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 마련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서

   
"공사 중단하고 대화 나서라"

현재 대구 금호강의 법정보호종 등 야생등물들은 겨울에 서식처에서마저 쫓겨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 금호강 공대위는 "이것은 약탈이다. 약탈적 탐욕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라면서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개발이 진행돼야 하고, 인간과 야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금호강 공대위는 대구 북구청을 향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대구시민사회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지금은 대결의 시대가 아닌 대화와 협치의 시대다.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공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대구 북구 배광식 청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공대위가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서(2021년 9월 7일)에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금호강 상하류 방향으로 10km 이내에 기 조성 및 협의한 파크골프장이 10개소(243홀), 야구장 5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이용자들만을 위해 하천구역에 지속적인 시설물 설치는 공유제인 국가하천에 바람직한 사용계획이 아니므로, 제 내지에서 대체부지 마련을 우선 검토해야 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호강 일대 토건공사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대구 북구청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는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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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사서 보완 요구서를 보면 이미 파크골프장이 금호강에 많이 들어서 있으니, 다른 곳에서 사업지를 알아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 북구청은 금호강 공사를 강행했다. ⓒ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서

   
#금호강 #대구 북구청 #배광식 청장 #수달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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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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