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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8일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두고 "속내는 일본 자민당이 되겠다는 심산 아닌가"라며 "최선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50~400석으로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불순하고 의심스럽다"며 "다당제는 들러리일 뿐, 속내는 일본 자민당이 되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을 말하지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진보정당에도 실익은 많을 것 같지 않다"며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정략, 더 나아가 장기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득권 때문이 아니다. 중대선거구제야말로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며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자,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돈 많은 사람들과 조직이 센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또 "선거제 토론은 제약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편없으니 의견과 주장에도 눈치가 좀 보인다"며 "그래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은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350~400석으로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입니다. 늘리는 의석은 주로 비례의석으로 둬야 합니다. 석패율, 권역별 비례제 등을 늘어난 의석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의원은 "다른 방안들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일각에선 전부 소선거구제로 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대폭 축소하되 아주 제한된 숫자만 석패율제로 비례를 운용하자고 하나 현재의 지역구도나 대결구도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대선거구제 역시 몇 가지를 보완하지 않으면 보수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할 테고, 북유럽식으로 정당 후보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사항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제도냐를 떠나서 "중대선거구제가 제일 나쁘다"라며 윤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개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차라리 대선거구제만도 못하다"며 "2인 중선거구제는 안정적 양당제로, 3인 중선거구제도 거의 양당제로 지역구도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다. 4~5인 이상 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가 섞이면 선거제도의 일관성은 없어진다. 그 틈에 보수화의 정략이 똬리를 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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