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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높은 분들' 모두 무혐의... 윤 대통령이 응답하라"

13일 경찰청 특수본 결과 발표에 맹비판... "이것이 진정한 법치인지 의문, 검찰 수사 지켜볼 것"

등록 2023.01.13 14:26수정 2023.0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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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유승민 전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13일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 결론"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24명 입건, 6명 구속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74일간의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의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에서 과연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겠느냐라는 의구심과 우려가 컸다"며 "이제 특수본 수사를 점검하고 기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검찰에게 넘어갔으니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높은 분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법적 책임 넘어선 의문 남아있어... 대통령, 고통에 갇힌 유족들에 응답하라"

유 전 의원은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국가의 역할'을 따졌다. 유 전 의원은 "법적 책임을 넘어선 의문이 여전히 있다"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8명 시민들이 희생 당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바로 곁에 있던 친구를 잃은 고통에 짓눌리다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며 이것이 진정 법치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의 최종 책임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 윤 대통령께서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란다"며 "2023년 새해가 밝아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2022년 10월 29일 밤의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유가족들에게 부디 최선의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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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조경선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공청회에서 진술하며 흐느끼고 있다. ⓒ 남소연

 
 
#유승민 #윤석열 #이태원 압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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