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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제동원 피해 간접보상' 공식화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고 측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제시했으나,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16일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을 수 있고, 반일 노선의 문재인 정권에 비해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이 해결책을 찾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역사에 부당한 상처될 것... 사과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일본 측이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라며 "1944년 9월 이후 일본의 '국민징용령'이라는 법령에 따라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존재했으나, 부당한 강제노동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징용령은) 임금을 지급하는 합법적인 근로 동원으로 내지인(일본인)도 일하고 있었다"라며 "이런 근로 동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행해지고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간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보상을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라며 "징용 문제는 한국 측이 만들어낸 것이며, 일본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은 국제법을 일탈한 한국 사법의 폭주이며, 일본 측이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이 국내 문제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원고(강제노동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일본 기업의 사과와 기부, 그리고 일본이 지금까지 표명한 사과와 반성의 유지 및 계승을 중시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일본의 역사에 부당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제시한 해결책을 거부하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닛케이는 "한일관계 개선, 일본도 협력해야"
반면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3일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반영된 현실적인 내용"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이 거듭 표명했던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의있게 계승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중해지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할 여유가 없다"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에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한국이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해결책은 한국 국민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 및 현금화될 수도 있다"라며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안보나 경제 협력 등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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