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고통... '에너지 바우처' 늘리자"

등록 2023.01.25 10:52

수정 2023.01.25 1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부에서 전기요금·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을 에는 것 같은 한파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보낸 것 같다"라며 "이런 국민들 고통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반응해야 하고, 함께 공감해야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신다"라며 "저희 집에도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난방비가) 잘못 계산된 건가'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24만 원 나왔던 난방비, 올해 37만 원"... 맘카페 도배한 고지서 폭탄 https://omn.kr/22gzo ).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소액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좀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의 협의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이건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난방비 폭등으로 국민 고통... 정유사의 과한 이익, '횡재세' 도입 검토해야"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 긴급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30조 예산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있다"라며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그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라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 지역에서와 같은 '횡재세(초과이윤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에 있는 제도라도 활용하고 부담금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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