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주권... 청소년 정치의 미래를 묻다

지난해 10월, 취재팀은 6개월 만에 청소년 정치인 6명을 다시 만났다. 그중 4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선거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청소년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청소년 정치인들이 느낀 점은 비슷했다. 한계는 명확했고, 결과는 썼다. 취재팀은 청소년 정치인들의 현실에 관해 묻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을 만나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로 했다.

청소년 정치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정치인이 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강 의원은 2021년 6월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정당·공직선거·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학생 선거권·정당 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 의원을 만나 청소년 정치의 미래에 대해 들었다.

■ 불연속성이 가장 큰 문제

- 청소년 정치인들은 학업과 정치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가.
"전혀 조화롭지 않다. 일단 청소년 정치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짧은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정치인이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청소년들을 온전한 정치 주체가 아닌 반자율적 주체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 정치를 보장하는 제도도 모두 단서 조항이 붙어있지 않나. 그나마 할 수 있는 활동도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현재 청소년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지속성이 없다. 청년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청년 정치인은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청년을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논의가 있지 않았나. 청소년도 단순히 정당 가입 여건만 개선되는 건 의미가 없다. 청소년의 주 생활 영역인 학교나 교육에서 정치 주체로 활동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주권자로 활동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정착, 그리고 정당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정치적 토대가 없는 청소년 활동가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정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 활동가가 세대 전체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실 제공

■ 원인은 잘못된 이데올로기

- 정치권에서 청소년 참정권 관련 법안을 발의해도 교육계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계를 설득하는 문제는 복잡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정치를 혐오하고, 금기시하고, 탈정치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정치 교육 자체를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려는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전통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교육계 설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교육이 특정 정권의 정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사가 성인이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특정한 정치적 신념이 세뇌되거나 주입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중립성이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전부 후자로만 해석하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교육계를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 정치계 설득은 어떤가.
"교육계도 그렇지만 정치권 내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더 힘들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청소년들을 온전한 주권자로 인식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만 16세 정당 가입 법안도 이렇게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대선 직전이었고, 청년 정치인과 젊은 유권자들이 주목받았다는 흐름도 작용한 것 같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 정치의 미래를 위해

- 더불어민주당에는 지역 청소년 위원회 외에 청소년 조직이 없어 중앙당과의 소통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청소년 정치인들이) 독자적인 청소년 위원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년위원회와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년위원회도 아직 청소년 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당내에서 중심이 되고 있지 못하다. 2021년 재·보궐 선거 이후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발언권이 세졌다. 그러다 보니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주목도 커지고 당내 문제의식도 생겼다. 서로 협력한다면 단기간에 당의 주류 이슈로 주목받지 않겠나."

- 청소년 할당제, 시행한다면 현실적으로 정착 가능한가.
"비현실적이다. 청소년들에게 의석수를 하나 준다는 것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임기 4년 동안 휴학을 하고 끝나면 복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겠다고 할 수 있겠나. 출마해서 의석 차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대신 다른 방식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정치 주체로서의 정치 교육이 당 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정당도 당원에 대한 정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정당은 특정한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다. 왜 내가 이 당에 들어오고, 지지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정당들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다.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이상의 정당원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지역 청소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다. 청소년 위원회가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정당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 청소년 정치인의 수명은 짧다.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 정당에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나.
"청소년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일부로서 당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법이나 제도적으로 진출을 보장해줘야 한다."

- 청소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다. 부모나 선생님처럼 누군가 계속 대리해줘야 한다. 이를 깨뜨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대한 청소년 입장에 서서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많이 고민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담아내고 싶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