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때 투표지 미분류율 80% 넘는 투표구 있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개표 결과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재확인대상 투표지 발생 비율)이 80% 넘은 투표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대선 개표에서는 전체 66곳 투표구 중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미분율이 20%~80%에 달하는 투표구가 모두 7곳(10.6%)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선거 개표사무를 관리한 선거 계장은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절차대로 진행하였기에 별 문제 없다"고 밝혔다.

봉림5투 개표상황표 20대 대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5투 개표상황표. 미분류율이 80%에 달한다. — **▲봉림5투 개표상황표** 20대 대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5투 개표상황표. 미분류율이 80%에 달한다. 정병진

20대 대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개표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결과 봉림동 제5투표구의 미분류율이 80% 넘게 나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신상철 대표(진실의 길)의 20대 대선 전국 개표상황표 확인 조사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제5투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받은 총 644매 투표지 중에 투표지분류기가 정상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는 126매이고 기기가 인식 못하여 재확인대상투표지(미분류표) 포트로 넘긴 투표지는 518매(80.4%)였다. 또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받은 표는 총 1119매 중에 정상 분류 투표지는 216매이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903매(80.6%)였다.

공직선거 개표소에서는 수작업 개표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이 기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그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각 후보자별 득표수와 개표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보통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투표지의 미분류율이 20% 넘게 나오는 사례는 드물고 80%에 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미분류투표지 발생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안 입찰서에서 제시한 미분류투표지 발생률 — **▲미분류투표지 발생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안 입찰서에서 제시한 미분류투표지 발생률 정병진

개표관리 매뉴얼에서도 투표지분류기로 자동 분류할 때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너무 높으면 기기의 오작동일 가능성이 크기에 "인식센서 청소, 인식 감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다. 창원시 의창구 대선 개표에서는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였다.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입찰서를 살펴보면 "정상기표(구분선상의 접선 없이 기표모양이 100% 현출된 기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이어야 함"이라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남 창원 의창구의 20대 대선 개표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20~80%에 달한 곳은 동읍 제1투(50%), 동읍 제3투(44%), 동읍 제5투(32.9%), 동읍 제7투(34.5%), 봉림 제5투(80.6%), 봉림 제7투(20.35), 북면 제2투(22.7%)이다. 이들 7곳 투표구 중에서 같은 기기를 사용한 투표구는 동읍 제3투와 북면 제2투이고 나머지 투표구에서는 모두 다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즉 미분류율이 20% 이상 나온 투표지분류기가 6대였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 개표 절차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공직선거 개표절차 — **▲공직선거 개표 절차**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공직선거 개표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처럼 높은 미분류율 발생에 대해 당시 선거계장이던 하은미 주무관(현 경남도선관위)은 3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표 당시 참관인 중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저희도 점검을 하거나 재분류를 했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그냥 (개표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절차를 끝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심사집계부에서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황상인 선거 담당관은 의창구선관위 대선 개표 때 미분류율이 높게 나온 상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서 "참관인 중 한 분이 '재확인대상이 왜 이리 많이 나오냐'고 물은 적 있다"고 하였다. 이 질문에 "당시 우리 (선관위) 직원이 재확인대상투표지가 많이 나오는 원인은 조명이나 센서 감도, 이물질 등 다양하다. 심사집계부에서 재확인을 하기에 그곳에 가서 참관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황 담당관은 "(구시군위원회의 개표 도중) 미분류가 많이 나와도 도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확인 점검을 하라'고 지시할 순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미분류(재확인대상투표지)가 많이 발생하면 미분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기기) 청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미분류가 많이 나올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건의해 매뉴얼에 넣도록 해 보겠다"고 하였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 <진실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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