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3월 문 연다... 지방권역 최초

등록 2023.02.01 11:03

수정 2023.02.01 14:00

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부산회생법원이 오는 3월 1일 문을 연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첫 업무 개시다. 지난해 국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회생법원을 기존 서울 외에 수원과 부산 등 3곳으로 확대했다.

1일 부산지방법원은 "지방권역 최초로 회생, 파산을 다루는 전문법원이 내달 초 개원한다. 경제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 종합청사 1층에 자리를 잡아 관련 업무를 이어간다.

지금까지 회생법원은 2017년도 설치된 서울회생법원이 전부였다. 그 외 지역은 법원 내 파산부가 사건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거주지 차별, 시간 지연, 전문성 논란으로 지역에도 회생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국회가 이에 호응했고,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법원은 상당한 변화를 시사했다. 부산지법은 "기존 법원 파산부와 비교해 인적, 조직적 독립으로 인사, 예산,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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