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설치 위해 특위 구성"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 등 72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상병헌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표결을 진행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2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김광운 의원이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국강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광운, 여미전, 김재형, 이현정, 유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 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 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라며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 원 수준이고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 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 8000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국강호

한편, 이날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보고를 통해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의 설계 완성 및 건립공사가 시작되면 이 특위 활동기간도 연장심사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이 특위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제4대 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통해 세종시 체육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대회준비 추진과정 전반에 관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 특위 활동 종료 기간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제4대 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국강호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이 조례안에서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및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면서 "이 조례안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하수도법 62조 사용료)에 적합해 '원안 가결'했다"고 부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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