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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 피켓 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 수용'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추진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 관련 판결이 나온 후, '전주'로 지목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필요성이 다시 대두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 연대'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곽상도 50억 뇌물, 덮을 수 없다"
정의당은 12일 오전 김희서 수석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라고 공표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 수석대변인은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정의당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라며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며 "공정과 상식 없는 검찰과 사법부는 신뢰를 모두 잃었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상도와 50억 클럽 사이의 연계, 이어진 특권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과 정쟁을 떠나 오직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천화동인에서 퇴사하면서 성과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여 억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관련 뇌물 수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에 대한 공감대는 이처럼 두 야당이 어느 정도 이룬 상황이다. 이제 초점은 민주당의 '쌍특검' 기조에 정의당이 모두 합류할지, 아니면 대장동 특검만 공조를 할지 여부로 옮겨졌다.
민주당 "양대 특검 반드시 필요... 정의당과 접촉해 적극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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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양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추진 방법과 일시 관련해선 정의당과도 협의하면서 원내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해보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에서 오전 10시에 '대장동 특검 추진하겠다' 했는데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의당이) 신중한 입장이라 하고 있는데, 정의당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언제 추진할지 결정하고 있지 못하는 건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기대했다.
두 정당이 의견의 일치를 본 '대장동 특검'을 우선 추진하고, '김건희 특검'은 후순위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중인지 질문이 나왔으나, 그는 "시점 문제는 원내 차원에서 정의당과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두 가지 다 해야 한다"라며 "아무래도 다 열어놓고 정의당과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하지 않겠느냐"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 사법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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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12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조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실수사는'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검찰은 시세 차익 35억 원을 얻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매도 지시 문자와 연루 정황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기도 하며, 새롭게 밝혀져야 하는 내용에 대한 수사도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0년 10월 이후 2단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개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장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조 사무총장은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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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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