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창고형 불법 폐기물' 경찰청과 수사 협조

등록 2023.02.13 15:00

수정 2023.02.13 15:08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오후 오성환 당진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당진시 소재 한 사업장의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을 둘러보고,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환경부

환경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의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한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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