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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김건희 말고 50억 클럽 특별검사제부터'를 천명한 정의당이 분주하다. 정의당은 14일 '50억 클럽 특검법' 초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의사당 앞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라고 알렸다.
그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뇌물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며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범위는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얽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반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30일+수사 150일에 딱 한 번, 최대 90일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선 곽상도 전 의원이 얽힌 만큼 거대 양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도 빠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선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등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복수의 후보자를 정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2명을 합의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문제는 '발의 정족수'다. 정의당 의원은 모두 6명으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에 못 미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 임명을 위한 비교섭단체 정당에 논의를 제안했다"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의 동참을 촉구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며 정치적 도리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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