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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태영호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4.3 왜곡

제주 4.3에 대한 노골적인 왜곡들... "아픔 치유하고 상흔 돌아보자"는 말 벌써 잊었나

등록 2023.02.14 11:23수정 2023.0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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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 74회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취재단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익 세력들은 제주4.3에 대해 노골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3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3 명예회복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정부 출범 이후의 행태를 보면 약속은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항의와 함께 제주지역 사회는 곧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다.

어제(13일)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으로 주영국공사를 역임한 사람이 자기 조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귀순(2016.08)한 후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태영호는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과 독재시대에 공안정국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색깔론으로 제주도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4·3 망언과 왜곡에 대해 제주4·3 희생자 유족들과 도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이제라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지 20년이 지났건만 

1999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발간(위원장 고건 총리)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10.15)에도 '1947년 3월1일 3.1절 기념행사가 끝난 후 제주성 서문으로 빠져 나가는 거리에서 경찰 기마대에 어린 아이가 다쳐 항의하는 도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인 6명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서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해, 제주4.3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노둣돌 하나를 또 놓은 바 있다.


제주4.3은 오랜 기간 동안 한걸음씩 진실을 밝혀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들을 임용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던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출신의 김태훈 회장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폄훼한 이력을 지닌 우익 인사 김광동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제주4.3 단체를 비롯해 과거사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한 항의와 함께 임명 철회 촉구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말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하면서 교과서의 학습요소로 포함된 제주4.3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제주도의회, 제주4.3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항의 방문과 철회를 요구(2022.11.24.) 받으며 교과서 편찬 준거에 한국사에 한해서 학습요소를 제시(23.01.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하기로 한 바 있다.

2023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주4.3과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었음을 인정하는 정부 보고서를 채택하고, 4.3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지 20년 되는 해이다.

제주4.3은 지난 75년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진실을 밝혀내면서 세계사적으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반사 이익만을 생각하며, 지속적인 왜곡을 통해 역사 정의를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다섯 대통령(후보와 당선자 포함)의 사과와 진실 규명을 통해 평화에 기여해 달라는 제주4.3유가족과 국민들의 여망을 뒤흔들고 있다. 
#제주4.3 #태영호 #왜곡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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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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