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격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 국회 위신 떨어트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소연

"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탁에도 장내의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권여당 의 원내대표가 "오늘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봐 주시라"라고 당부했지만, 문재인 정권부터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언급까지 나오자 제1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항의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14일 오전, 전날에 이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두 번째 주자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았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라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정치의 위기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직접 낭독하며 국회의 신뢰 회복을 외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 보면서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한다"라며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했지만,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거슬리게 들리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만약 그렇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제1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드리는 제 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국회도 가짜뉴스 양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남소연

주 원내대표는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잘못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국회 전체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사례로 민주당의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예컨대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라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꼬집는 식이었다.

특히 그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만 전 전북대학교 교수의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 발언을 인용하며 "바꾸어 말해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하자, 주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박수치지 마시라"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 내로남불 ▲재정 내로남불 ▲입법 내로남불 ▲적폐 청산 내로남불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 등으로 구분해 조목조목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적했다.

재정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는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다"라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 내로남불의 사례로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이나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한 조문도 고치지 않았다"라고도 지적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라며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도 덧붙였다.

"조국 사태,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이 기만임을 드러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 들어가면서는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다"라며 "받아들일 지적들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설 중에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라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다"라며 이전 정권의 문제를 공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라며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다"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목에서 반발하자, 주 원내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료는 연설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를 강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1야당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미 앞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와 같은 항의가 끊이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나서며 연설에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들께 묻고 싶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느냐?"라며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연설을 마쳤을 때 박수를 치며 호응한 건 여당 의원들뿐이었다.

박홍근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시종일관 남 탓... 비전 찾아보기 어려워"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륜 있는 의원으로서 국회와 국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걱정을 잘 전달해주셨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국정을 무한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 집권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평가했다. "아마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에서, 주로 여당이 야당과 협상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다 보니 그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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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치만 4류... 위기 두렵지 않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https://omn.kr/22q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