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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로 공개... 통신·금융업계에는 고통분담 요구

등록 2023.02.15 10:48수정 2023.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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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 정책, 이념과 포퓰리즘 기반하면 국민 고통받아"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 

한편,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애초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 20여 분 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생중계 변경 진행' 방침을 알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비상경제민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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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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