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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주곡리 매립장. ⓒ화성시청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시가 일괄수주방식으로 추진하던 1000억 원대 자원화시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괄수주방식은 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운영됐다. 이후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최초 계획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1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지 정비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면서부터다. 2017년 대형공사 입찰이 2차례 유찰되면서 2018년 기본계획을 변경해 다시 용역을 착수했다.
화성시는 음식물 폐기물시설(일 처리 12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120톤), 생활폐기물적환시설(일 350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총 1627억 2200만 원이다.
하지만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주곡리 매립장 부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상위법상 용도 이전 자체가 어렵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파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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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24일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관련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화성시청 ⓒ 화성시민신문
2022년 11월 2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17회 경제환경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곽제홍 자원순환과장은 주곡리 매립장 용도 이전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매립장 이전 자체가 안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냐"고 질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해량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추진 공동대표는 "해당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매립장 이전 자체가 불가한 사항"이라며 "한강유역 환경청과 환경부에 각각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잠정적으로 사용승인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8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강유역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중에 있고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주민 요청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과되면 이후 주민 공청회에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아직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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