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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은행업 과점 폐해 커... 통신요금 경감해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4대 분야 긴급민생안정대책 논의...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 강조

등록 2023.02.15 16:55수정 2023.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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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해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진행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민생안정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예대마진' 축소 등 언급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중소기업 저리대출에 3조 원, 금융소외계층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조 원, 서민금융상품에 4조 원 등 향후 3년간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건전한 경쟁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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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또한 윤 대통령은 통신 분야와 관련해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구조를, 업계 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공개하고 알뜰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란 것이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통신 시장이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예로 들었다. 

덧붙여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최 수석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 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비상경제민생회의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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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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