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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의만 하고 김건희 소환 안 해... 서면조사만 1번?

[법사위] 한동훈,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관련 서면 답변서 존재 확인... "시기는 지난 정부"

등록 2023.02.15 17:12수정 2023.0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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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출석요구를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서면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여사 측 변호사와 출석 요구와 관련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출석을 통보하든가 서면조사라도 실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함구해온 셈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대정부질문 당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바꿨다(관련 기사: 한 총리의 오락가락 "김건희 소환 통보도 불응도 없었다").

한동훈 "김건희 소환 위해 변호사와 협의는 진행"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 물어보겠다"라며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소환통보 없었다'가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실무자에게 물어봤다"라며 "출석요구를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통보다. 그리고 소환을 위해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라며 "이게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해당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한 장관은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다"라는 답을 반복했다. 다만 "출석 요구는 정확한 양식과 사전에 그게(조율) 있는 것"이라며 실제 소환 통보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변호사 측과 협의까지 해놓고 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왜 서면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이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건희 여사 측 답변서 존재... 서면조사 시기는 대선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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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미술관에서 알베르토 자코메티 재단의 알렉산더 졸스 회장 및 관계자들과 환담한 뒤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그러자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추가로 이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권 의원이 "날짜가 언제인가"를 묻자, 한 장관은 "그 내용까지는 보고 받지 못했다.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다"라며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권 의원이 "(김 여사 측이) 서면 답변을 안 했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러면 서면조사를 한 게 아니겠죠?"라고 반문하며 답변서가 있음도 인정했다.

질의 과정에서 실무자로부터 종이를 전달받은 한 장관은 서면조사 시기에 대해 "정확한 시기는 아닌데, 지난 정부 당시"라며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지난 정부 당시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쟁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면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옮아갔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 횟수는 잘 모르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한 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자, 권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의 서면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며 "없는 것으로 알면, 사실에 부합하겠다. (답변) 취지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덧붙이진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략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서면조사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가 될 것 같다. 정확히 특정은 못하겠지만"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한동훈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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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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