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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환경.시민.사회,종교단체는 2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을 비롯한 전국 환경·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1월 3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이어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의 허가권을 광역·기초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며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과 관련해, 이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경남도의회에서 국토부로 제출하고 박완수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견을 청취, 부산·울산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겠다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환경권·건강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의견은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편향된 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다른 단체는 다음과 같다.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교통,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정의, 수원환경운동센터,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100만평 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생명그물, 학장천살리기주민ㅂ모임, 부산자원순환시민연대, 부산생명의숲, 환경보호실천본부, 에코언니야,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YWCA,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범시민 금정산보존회, 대천천 네트워크,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숨쉬는 동천, 다대포매립반대 공동대책위,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환경교육센터, 온천천네트워크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부산걷는길연합,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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