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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적이지 않다" 56.5%..."더 나빠져" 52.8%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 ① 독립성

등록 2023.02.22 05:59수정 2023.02.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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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지난 정부 때보다 독립성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간 23주년을 맞은 <오마이뉴스>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56.5%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그중에서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48.4%에 달했다("별로 독립적이지 않다" 응답은 8.0%).

반면 "독립적이다"는 응답은 39.7%였다("매우 독립적이다" 25.3% +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 14.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검찰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대전·세종·충청 지역이 59.9%로 가장 높았다. 40대(66.4%)와 20대(62.3%), 50대(61.2%)에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60%대를 기록했다. 이념적 진보층(77.9%) 과 함께 중도층(58.8%)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4%)과 정의당 지지층(60.8%) 뿐 아니라 지지 정당이 없다는 층에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모두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남 56.8%, 여 56.1%).

반면 검찰이 독립적이라는 응답은 70세 이상(52.8%), 이념적 보수층(56.8%), 국민의힘 지지층(70.6%),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3.8%)에서 높았다.

이어 "현 정부의 검찰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독립성 면에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독립성 비교 평가 질문을 던졌다. 조사 결과, "독립성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2.8%로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독립성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9.7%였다.

두 문항을 교차해서 보면, 현재 검찰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자의 85.2%는 지난 정부 때보다 독립성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 검찰이 독립적이라는 응답자 중 역시 비슷한 비율인 82.5%는 독립성이 더 좋아졌다고 답했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에서 지난 16일(목)~17일(금) 양일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무선 RDD 95%-유선 RDD 5%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응답률은 2.2%,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림 가중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전체 파일은 기사 하단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
[② 중립성]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 56.7%... "더 나빠져" 56.1%
[③ 신뢰성] "현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 56.4%... 강한 불신층 46.2%
[④ 검찰공화국·검언유착 공감도] "현 정부는 검찰공화국" 57.5%... "검·언유착 공감" 56.8%
[⑤ 제1야당 대표 과잉수사 공감도] 이재명 수사 과잉? "공감" 53.5% - "비공감" 43.1%
[⑥ 대장동·주가조작 특검 필요성] "50억 클럽 특검해야" 74.4%%... "김건희 특검" 60.0%
#검찰 #여론조사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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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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