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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기본소득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서창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옥죄는 주범"이라며 이에 "국민 모두가 최소한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연구단 정기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삶"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주거·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무역량 세계 6위로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이라며 "소득 불평등 지수는 28위, 상대적 빈곤율 31위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참담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옥죄는 주범"이라며 "수십조 원의 초부자 감세에 그토록 적극적이던 정부가 난방비 폭탄과 물가 급등에 찔끔 대책으로 침묵하고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할 비전과 전략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 에너지 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가치가 중시되는 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 부과하여 '기본사회' 도입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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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기본소득세미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 서창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 업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횡재세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라며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실효성은 있다"라며 횡재세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그리고 "이같이 노력이 아닌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운 좋게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여,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세수와 기본대출 등 기본사회를 위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는 맥락으로서 공통의 부인 행재세를 잘 활용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이후부터 입법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지지, 국민의 지지를 모아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본사회경기본부 상임대표 조현삼 변호사는 "횡재세는 경제 주체의 노력과 무관한 외부 효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세금 정책"이라며 "횡재세가 신설된다면, 추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용혜인 의원의 발제로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과 김성용 부이사장, 채보건 이사, 장재옥·김세준 교수, 조현삼 변호사 등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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