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겨냥한 윤 대통령 "노조 정상화돼야 수많은 일자리 생겨날 것"

등록 2023.02.21 16:54

수정 2023.02.21 16:55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면서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번 노조를 겨냥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알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에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조의 각종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관련 기사 : 또 노조 공격, 이례적 생중계... 윤 대통령 "노조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https://omn.kr/22tc7 ).

또한 국무회의 직후에 관계 장관들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는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건폭 완전 근절 때까지 엄정 단속... 법치 확고히 세울 것" https://omn.kr/22t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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