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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개혁이 주요 이슈로 또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가 2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내부적으로 검찰이 위기라고 스스로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권한을 마음대로 썼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남준 변호사의 진단이다. 위기론의 근거는 '국민들 눈에도 점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 검찰은 정권의 피아를 구분해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여권이 한 몸인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뿐 아니라 1기(위원)에도 참여했다. 그 기간이 정권 초반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조국 장관을 거쳐 중반 추미애 장관 시기까지 걸쳐 있다. 그 이전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정책을 구상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의 뿌리가 꽤 깊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까지만 했지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문 정부의 검찰개혁 대한 그의 평가는 냉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면서 그가 내놨던 여러 개혁안들이 "어떤 건 무시되고, 어떤 건 쪼그라들고, 제대로 된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창간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그 결과보고서를 들고 서울 서초동의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여론조사에 담겨있는 민심을 같이 해석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개혁이 주요 이슈로 또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문 정부 검찰개혁의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는 시기의 문제, 다른 하나의 내용과 방식의 문제.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통해 검찰개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자.
"윤석열 정부 검찰, 피아 구분해서 수사하는 게 눈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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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창간 23주년 기념 국민인식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독립성, 중립성, 신뢰성 모두 부정 평가가 과반 이상 높게 나왔다.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더 좋아졌냐 나빠졌냐고 물었을 때도 역시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다. 이 결과를 총평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이 전 정부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무엇보다 선택적 표적 수사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나. 과거부터 검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던 것에 더해 최근 현상적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인해 구조적인 것까지 잘 모르던 국민들도 점점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본다."
- 이론적으로는 독립성, 중립성, 신뢰성이 서로 연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각각 고유 영역이다. 예를 들어 독립성이 낮다고 해도 신뢰성은 높을 수 있고, 중립성이 높다 해도 신뢰성이 낮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결과를 보면 세 가지가 마치 한 영역처럼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독립성, 신뢰성, 중립성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듯하다. 굳이 구분하지 않고 검찰의 전체적인 인상에 대한 평가한 것 같다."
- 여러 문항 중 그나마 가장 긍·부정이 비등한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 아니냐는 건데, 그것 역시 검찰에 부정적인 의견이 53.5%로 절반 이상이다(비공감 43.1%).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 초반에 실시된 정치권 수사는 전반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꽤 높았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자금 수사 같은 경우는 '국민 검사'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새로 출범한지 1년이 채 안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예를 잘 들어줬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한 대선자금수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 어디였나. 모든 정치권의 잘못된 점이었다. 즉, 여야 피아 구분 않고 정치권 전체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수사는 어떤가. 정적 제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지금은 피아를 구분해서 수사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 검찰이 피아를 구분해서 수사한다?
"그렇다. 검찰이 정권의 피아를 구분해서. 그렇기에 편파적이란 인식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있는 거다."
- 전체적으로 검찰에 대한 평가 수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 수치와 규모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정치권과 검찰 인기도가 다른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같다."
-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검찰에 대해 사람들은 정치권과 달리 그래도 불편부당하고, 공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든가, 또는 정치 논리에서 한 발 떨어져 법률 논리에 따라 움직이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서 정치의 주체가 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정확한 표현이다. 지금 검찰과 정치는, 특히 여권과는 한 몸인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조 현상을 보이는 것 같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의 역설
-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위기라는 진단에 동의하나.
"내부적으로 검찰이 위기라고 스스로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정권 초반이고, 아주 강력한 수사력을 가지고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권한을 마음대로 썼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이 지식인층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 위기로 가고 있다?
"그렇다."
- 좀 아이러니하다.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검찰은 위기로 가고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검찰 측 논리는 '정치권력이 너무 간섭하고 부당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검찰이 위기가 오는 거다. 우리 간섭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다 주고, 수사지휘권 같은 거 폐지하고,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잘할 거다' 이런 거였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주장했던 조직의 수장 출신이 대통령인데 검찰은 위기로 가고 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일까.
"내가 보기엔 두 가지 다다. 우선 대통령 자신이 검찰 출신이니, 그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를 검찰을 통해서 하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더 정치를 하게 되는 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건 특수한 상황인 거 같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검찰과 정치가 더 유착되는 특수한 상황.
특수성을 벗어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그 논리 자체가 틀렸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정치권력이 관료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다. 선출된 민주적 권력이 말이다. 그런데 검찰의 논리는 잘못하면 민주적 통제를 안 받아도 우린 잘 할 거라는 얘기가 된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수사 인력도 가장 많은 관료 권력이 아주 독립이 돼버리면, 통제 불가능한 권력이 된다. 검찰의 논리는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의 논리다. 점점 엘리트 카르텔화, 기득권 카르텔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논리다."
- 검찰이 위기인 근본 이유는 정치권력의 개입이나 유착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 검찰 권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 강한 힘, 그게 더 문제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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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지난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일정 정도 관여한 사람으로서 평가하기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했나, 실패했나.
"나는 실패했다고 본다."
- 왜 그렇게 평가하는가.
"음... 일단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목표, 즉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볼 때 검찰이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제도적 개혁은 후반부에 검찰이 두 가지 영역 정도, 부패와 경제 범죄 정도만 수사하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현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어쨌든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하려면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달성한 부분이 너무 적다.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성공이냐 실패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의 대답은? ⓒ 이희훈
- 노력했으나 절반조차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
- 그래도 성과가 있다면?
"지금 국민의 60% 가까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났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지금은 법 조문의 '등' 자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공론의 장에 나오면서 제도적으로 검찰의 수사 영역을 부패와 경제 범죄 정도로 제한한 현재 법이 어떤 기준점이 될 것이다."
- 방금 언급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당시(2022년 4월)에는 이미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취임만 하지 않았지 정권이 넘어간 상황인데, 그때 가서야 법을 그렇게 바꾸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문 정권 내부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원래 목표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 정도로 줄이는 거였다고. 왜냐하면 해방 이후부터 형성된 긴 사법 제도, 수사 제도를 5년 만에 크게 바꾸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6대 범죄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정부에서 다시 좀더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 글쎄 그런데…"
-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처음부터 수사-기소의 좀더 확실한 분리로 목표를 잡았어야 했다?
"그렇다. 결과론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즉 목표를 100으로 잡으면 50은 달성할 텐데, 목표를 50으로 잡으니까 아예 제대로 못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되짚어보면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글쎄... 수위를 그렇게 조절하는 부분은 나와 의견이 다른 건데 그래도 방법론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너무 오래 하니, 검찰 권력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생겨버렸다.
또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그 일만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게 안타깝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인원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다. 또한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을 해나간다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내부적으론 그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보였다."
검찰개혁 2라운드의 교훈과 3라운드
- 역사적으로 검찰개혁 1라운드는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때의 교훈은, 정치권력이 검찰을 놔주면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개혁될 것이라는, 너무 선의에 기댔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 때는 검찰개혁 2라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기다. 우리나라는 소위 기득권 카르텔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력이 관료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시기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일 경우 초기 2년 정도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쟁화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 안의 검사들 개개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악마화 하는 식으로 해서는 개혁이 아니라 자꾸 정쟁화 되는 측면이 있다.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개혁에 맞춰 가야 한다."
- 남은 제도개혁의 방향은?
"일단 시행령 통치로 무력화 되어있는 수사·기소 분리 부분을 좀더 정확히, 국민들 동의를 얻어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검찰 권력이 계속 강할 거 같으면 공수처를 좀더 키워야 한다. 지금은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수사·기소 분리가 정확하게 되고 검찰의 권력이 제대로 분산된다면 공수처의 권한도 좀더 조정해야 할 거다.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은 빼고) 수사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권력기관 전체로 말하자면 자치경찰 부분이 강화되고, 경찰위원회가 좀 실질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권력기관은 정보, 수사, 기소, 재판이 기본적으로 분리된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 수사·기소 분리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지금 법적으로는 2개 분야 수사권만 검찰에 남아있고,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로 많이 간 상황이다. 정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중수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
"중수청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이 다 수사 하게끔 하거나, 그건 방향을 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중수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 그런 구도에서는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그렇다."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외국에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기관들이, 예를 들어 영국 등에 있기는 한데, 그런 기관도 언제든지 권한을 남용하기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선 분리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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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 측은,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같은 사람은 그럼 수사하지 말란 소리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다,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가 힘들어진다고 반론을 편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진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다. 다른 기관이 하라는 거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 FBI가 힘이 없나? 그런데 FBI는 기소권은 안 갖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 안 되는 거 아니다. 실제 일할 때는 연방검찰과 협력해서 서로 조정·통제해가면서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안하려고 하는 거다."
- 마지막 질문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 개혁 이슈가 다시 떠오를까? 3라운드가 올까?
"지금 검찰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치 검찰공화국인지 제국인지 왕국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국민 인식도 더 나빠지고 있다. 결국 선거는 국민의 뜻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창간 23주년 기획]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
[① 독립성] "검찰, 독립적이지 않다" 56.5%... "더 나빠져" 52.8%
[② 중립성]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 56.7%... "더 나빠져" 56.1%
[③ 신뢰성] "현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 56.4%... 강한 불신층 46.2%
[④ 검찰공화국·검언유착 공감도] "현 정부는 검찰공화국" 57.5%... "검·언유착 공감" 56.8%
[⑤ 제1야당 대표 과잉수사 공감도] 이재명 수사 과잉? "공감" 53.5% - "비공감" 43.1%
[⑥ 대장동·주가조작 특검 필요성] "50억 클럽 특검해야" 74.4%... "김건희 특검"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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