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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시켜"

21일 대륙학교 13기 특별 공개 특강서 "거대위기의 시대...대한민국 대전환 필요"

등록 2023.02.24 11:23수정 2023.0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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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희망래일(이사장 이철)에서 주최하는 대륙학교(교장 정세현) 13기가 오는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2번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후 7시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특별 공개 특강을 했다. 이날 충무로역 인근의 '공간 하제'에서 열린 특강에서 김 교수는 2시간여에 걸쳐 '거대위기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우리 사회 위기에 대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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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 ⓒ 차원

 
먼저 김누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한 퇴행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민주주의가 너무나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독재 이후 자본독재로 신음하던 우리 사회가 이젠 검찰독재에까지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중, 다중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원래 뜻인데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교수는 3가지의 부활로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며 수구의 부활, 신자유주의의 부활, 냉전의 부활을 짚었다. 먼저 수구의 부활은 "민주당도 국제적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데, '수구'라 불릴 만한 국민의힘의 부활"이라는 설명. 그는 "국민의힘은 보수로 부르기 힘든, 그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집단"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진정한 보수가 되어 수구를 퇴출해내고 진보가 설 자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또 "신자유주의로 인해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불평등을 겪었다. 이제 모든 나라가 그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노동'탄압' 수준이 아닌 아예 '말살'시켜버리겠다는 야만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우리 민족이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 절멸의 위기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자본주의, '성장'으로 망할 것... '남북미 동맹' 현실화해야"

김 교수는 또 현시대를 '거대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며 "생태적 파국, 정치적 파국, 사회적 파국, 교육적 파국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먼저 "이미 유럽에서는 22세기는 오지 않고, 현생 인류가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생태적 파국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환경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환경 파괴적 '소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주의는 가장 큰 장점인 '성장' 때문에 끝나게 되어 있다"고 예측하며 "인류가 기원후 1800년 동안 5배 발전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200년간 100배 발전했다. 그만큼 자연을 파괴하며 성장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이전 삶의 방식을 복원하는 수밖에 없다"며 "조천호 교수의 말처럼 개인의 실천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회를 장악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파국을 이야기하며 "한반도는 밖에서 볼 때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신기한 나라"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전쟁 불감증"이라며 "2017년 9월 전쟁이 임박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류현진 등판, 소유진 셋째 임신 소식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남북미 동맹'을 이야기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주목하며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기도 힘든 수준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밖에서 보면 대단한 나라가 맞다. 그러나 그 안은 어떤가. 자살률,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며 "공정은 신자유주의가 만든 최악의 허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공정 논쟁'에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파국을 언급하며 "한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런 교육은 안 받는 게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이 전쟁터가 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결국 오만해진다. 한국처럼 엘리트들이 오만한 나라가 없다"고 강조하며 "글 한 줄 쓰지 않고 대학에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한 줄도 자기 생각을 쓸 줄 모르면서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한국의 교육과 입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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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래일 대륙학교 13기 수강생 모집 포스터 ⓒ 희망래일

 
한편 대륙학교 13기는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이며,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3월 8일까지 희망래일에 온라인 신청 혹은 전화나 메일로 입학지원을 하면 된다.
#대륙학교 #희망래일 #김누리 #정세현 #공간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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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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