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 기록 보전 강화할 것"

등록 2023.03.06 17:24

수정 2023.03.06 20:47

[기사수정 : 3월 6일 오후 8시 49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일 오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근혁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최근 국민 분노를 폭발시킨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 논란과 같은 법기술자의 '2차 가해성 행위'에 대한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학폭 방치 없어야"

6일 오후 3시 30분,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진행된 '학폭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공개 인사말에서 "2012년 학폭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학폭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드라마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폭 문제가 대두되며 사회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더 이상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인 학폭을 방치하는 일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 중시하고, 엄중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위중한 학폭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과 보존을 더 강화하고 대입 수시는 물론 정시까지 실제 영향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사관고를 다니던 아들의 학폭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던 정 변호사의 대응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학폭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박진호 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팀장,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도 교육감 중에서는 설 대전교육감이 유일하게 초대됐고, 교원단체 중에서는 손 한국교총 부회장이 유일하게 초대됐다.

'2차 가해' 예방 대책은? 교육부 "그게 계기가 됐으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학폭 논란은 당시 검사였던 학폭 가해 학생 부모의 2차 가해 '부모찬스' 논란인데,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우선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차 가해를 막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그게 계기가 됐으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폭 대책을 3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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