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왜 일본 대변하나... 굴욕외교 철회하라"

등록 2023.03.12 16:02

수정 2023.03.12 16:02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이 지난 10일부터 충남 서산시에서 1인시위 중이다.백윤미

"한국 정부가 왜 일본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치욕을 주는 겁니까?"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10일부터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삼일상가 사거리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며 던진 질문이다.

조한기 전 비서관은 "우리가 마침내 일본을 넘어설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 우리 스스로 마치 봉물을 상납하듯 대일 굴욕외교를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역사에 치욕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본의 사과도 배상도 없는 우리 기업을 통한 3자 배상은 도대체 어떤 이익을 위해 이런 자해행위를 한단 말"이냐면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군국주의 야욕을 숨기지 않는 일본에 우리 정부가 길을 터 줘 선 안 된다. 당장 굴욕적인 대 일본 외교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 정부가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법리적 혹은 초헌법적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막말과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분야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 정부를 WHO에 제소하고, 소부장 분야에 대한 대 일본 의존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과 지원을 했다"면서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고 우리는 G7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고, 누가 일본 군국주의 극우세력의 기를 살려고 있고, 누가 일본 기업과 군대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굴욕적인 대일 강제징용 협상을 철회 하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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