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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14일 오후 2시 39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등을 계기로 법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이 법무부 현안보고조차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른 상임위들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유독 법사위만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 감싸기'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감싸기로 국회 법사위D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보고를 제안했다.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월 임시국회에서 '정순신 사태'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는 정 전 본부장의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1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또한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절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의 핵심 기구로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를 다뤄야 할 법사위는 의사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 추진 등으로 해외 출장 중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순신 사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실한 검증 후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선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 현안보고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고 났는데 책임 없다'만... 한동훈·국힘, 본업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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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기동민 간사는 이후 취재진에게 "(여당이 현안보고 거부 이유조차) 설명을 잘 안 해준다"고 밝혔다. 또 "인사검증라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순신 인사검증의 주체가 검사시절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심인데, 이런 사람이란 걸 몰랐다면 대단히 무능하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대단히 오만하다"고 일갈했다. 또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도입 당시 투명성, 공개성을 말한 것과 달리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완벽한 깜깜이식 인사행태"라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게(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지 않나"라며 "정순신 사건이 터진 걸 계기로 점검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는 건 너무 정상적이고 타당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조차 응하지 않는 것은 너무 상식에서 멀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데, 검증과정 점검 한 번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사고는 났는데 책임은 없다.' 이게 윤석열 정부 트레이드마크 같다"며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인사참사도 사고는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자를 찾아서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 재발방지책을 제도화하는 게 국회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해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에 공범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법무부 장관께 제안한다"며 "본업에 충실하자"고도 했다. 그는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은 국회 본업이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지휘감독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장관의 본업"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요즘 일각에선 말싸움 장관, 말싸움 검사라고 비친다고들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법사위가 하루속히 열려서 본업에 충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방탄' 지적에... "민주당이 정쟁 추구,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한동훈 방탄'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간사는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에는 총 386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나 된다"며 "더구나 김형두·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심사와 처리는 협상의 대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시급한 법안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참사만 부르짖는 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당내 내홍을 외부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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