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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5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로 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경제마저 위협받고 있다. 윤 정부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려는 것인가? 강제동원 셀프배상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이 15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광용(거제)·송순호(마산회원) 지역위원장, 김종대 전 창원시의회 의장 등 당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6일 윤석열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이후 일본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맞대응 조치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없이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일본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강제징용 굴욕 배상안도 모자라 지소미아를 부활시켜주겠다는 윤 정부의 굴종외교에 우리 국민은 모욕을 넘어 치욕을 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의 기본은 국익이다. 국익을 내준 외교는 실패한 외교다. 대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국은 어느 나라인가?"라며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국민에게 굴욕과 치욕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일에서 일본에게 무엇을 더 내줄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독도와 관련해, 이들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여 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다고 한다"며 "독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독도에 거주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윤 정부는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예산을 불용했다고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으로 궁색하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환경'을 입에 담는 모습은 또 얼마나 기만적인가?"라며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행사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영토 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 심기만 살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이들은 "피해자의 아픔을 묵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일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굴욕적인 배상안을 대승적 결단'이라 포장하고, 과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변명해도 '굴종 외교'라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큰소리치게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인가?"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셀프배상 철회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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