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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구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에 위배하여 위헌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은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인 방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시·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3권 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됐다"며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제3자변제안'은 2012년과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있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해 사법자제를 해야 함에도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인 양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대위변제 방침이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와 내용, 그리고 기시다의 독도 및 위안부 합의 언급 전언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과 권력관계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무엇보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덤탱이까지 쓴 이번 일본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 차례의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키, 폭탄주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온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저 오므라이스와 스키야키는 2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기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일제로 인해 입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공감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면서 "아니면 새로운 국제정서 운운하지만 실상은 뼛속까지 스며들어있는 어릴 때의 추억에 기반한 친일정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 국민의 아픔까지도 외면하게 하는 이유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박 의원은 "저는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기업에 의한 대위변제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취하고 있는 강제집행 방법의 일환으로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를 적극 환영한다"며 "법원은 삼권분립의 정신 및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즉시 현금화를 통해 무너져 버린 정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정부가 왜 가해자 일본을 대변하고 국민마음을 짓밟습니까?'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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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구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에 위배하여 위헌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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