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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아이 셋? 부잣집 도련님 위한 맞춤형 병역면제"

[실트_2023] 국민의힘 '아이 셋 병역면제' 안에 누리꾼 분노...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등록 2023.03.23 11:33수정 2023.03.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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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_2023] "20대에 아이 셋을 어떻게..." 국민의힘 병역면제안에 누리꾼 분노 ⓒ 김혜리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으나 강한 반발에 전면 철회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는 병역 면제 내용과 함께 만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세 이전에 3명의 아이를 낳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언급하며 "주 69시간씩 일하는데 30살 이전에 아이 3명을 어떻게 낳고 키우나? 한심하다", "일만 하기도 바쁜데 30살 무슨 능력으로 애 셋을 키워? 진짜 정치 왜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여성이 배제된 점도 문제입니다. 누리꾼들은 "출산 당사자는 여성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여성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낳아줄 여자는 생각도 안 하는데 북 치고 장구 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자들만 20대에 아이 셋 낳을 수 있다"며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제"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책위의 저출산 대책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아이 셋 #병역면제 #김기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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