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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 EPA=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 직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 일본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를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은 자국기업 이익을 위해서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 조치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의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 인정받은 권리다.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자주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도, 강제동원 문제에도...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
이외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을 확대하고,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강제'를 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직접적인 대통령실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례 주례회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관련해서 "실사단에게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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