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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를 결정한 임시이사회가 지난 27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연구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 독자 제공
통합과 분리를 반복했던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27일 다시 분리됐다. 지난 2015년 통합 때의 명분은, 구호에 그치고 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사업을 현실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합을 하고 나서 시·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사항에서 성과보다는 대립이 부각되는 한계에 부딪쳤다.
언론에서도 통합된 연구원을 수년 전부터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해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통합의 가치와 효율을 따지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광주·전남과 조건이 비슷한 대전과 충남 연구원이 분리되어 있고, 대구와 경북 연구원도 지난해 분리 결정을 내렸다. 이번 연구원 분리가 광주와 전남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리와 환경의 차이, 인구 구성과 생활패턴의 차이는 연구기관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통합이냐, 분리냐'의 찬반논쟁을 넘어서야 할 때다. 분리운영이라는 현실 앞에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분리운영을 하더라도 시도상생에 함께 기여할 연구를 해내야 하고, 더 나아가 영·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 사업에서도 정책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상생번영 추진안, 초광역 정책, 메가시티 구상에도 묻어있다.
분리된 연구원은 더 큰 광주·전남을 그려야 하고, 더 나은 광주·전남을 계획해야 한다. 호남권의 초광역 상생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추진되고 있는 '달빛동맹'이 갈등해소를 넘어 화합의 표본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고, 나라를 지킨 이순신의 바다인 남해안 벨트를 경제와 관광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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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독자 제공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당시의 시·도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행정으로 나눠졌다고 칼로 물을 베듯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상생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개발과 추진을 위한 계획 등이 발표된 것은 다행이다.
여기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의제 개발 논의기구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정례적인 상생정책 발표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이다.
또한, 광주·전남을 넘어 호남권 초광역 협력사업을 위한 광주·전남·전북의 협력, 더 나아가 남해안권 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을 위한 전남·경남의 협력, '달빛동맹'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광주·대구의 협력사업에 시·도 연구기관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논의됐던 '남부 수도권 구상'이나 '영·호남 반도체 미래도시 공약'과 같은 정책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분리된 연구원의 규모 축소에 관한 우려가 많다. 정책 용역에만 매달리면 인력과 재원만 따지게 되고, 축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를 따지면 오히려 인력과 재원은 늘어날 수 있다. 시·도 연구원의 위상과 임무를 재정립해야 할 까닭이다.
연구기관의 시스템 계발을 통해 네트워크형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산·학·관·정 협력의 코디네이터이자 정책의제 발굴의 선도자가 될 수 없다.
분리라는 결정에 더해 시·도 연구원이 맞이하고 있는 외부환경은 더욱 절박하고 엄중하다.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지역정책과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냉정한 분석과 조응도 긴급하다. 중차대한 임무를 짊어진 시도연구원이 지역의 중심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내실 있게 정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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