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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교사들인 <서울참교육동지회>가 중심이 된 기자회견 윤병선 사무국장의 사회를 맡고 김민곤 회장이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제일즈 맨을 자처하더니 나라까지팔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 김광철
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울 지역에서 초·중·고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전직 교사 549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면서 '굴욕외교, 친일행각 윤석열 매국정권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비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모였다.
윤병선 서울참교육동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민곤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과 이부영 전국참교육동지회 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번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할 교사들을 조직하는 일은 전교조 출신 퇴직교사모임인 '서울참교육동지회'가 주관했지만, 시국선언엔 전교조 출신이 아닌 교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90세를 넘긴 김귀식 선생이라든가 서울상원초등학교 교장과 북부교육지원청장을 지낸 이용환 교사 등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 교육지원청장, 서울교육연수원장을 지낸 이들도 여럿 참여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이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만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모아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 등 과거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유지해 온 기조를 바꿔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수용하겠다고 해 서울대 교수들, 전북 카돌릭 정의구현 사제단, 일부 개신교 목사들에 이어 경북·대구·전남·인천 등 지역 퇴직교사들도 '운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가 있다. 전국 각 지역의 퇴직교사들의 이런 시국선언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하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 윤석열 치하에서 언론 지유는 위축되고 정치와 경제, 노동과 교육, 문화 에술 전반에서 활기는 사라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과 바다에는 대량 살상무기들이 횡행하고 마치 곧 한반도를 둘러싸고 핵전전이 벌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분위기가 흉흉하다.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해법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여 피해국이 가해국 책임을 면제해 주려하고 있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단언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감행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불가역적 해법이라고 하며 일본측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여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우리는 평생 교육현장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과 더불어 우리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기시다 총리는 회담장에서 의제에도 없는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꺼냈다고 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도 요구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한국정부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믿지 않고 있다. 일본은 초등학교 11종 교과서에 모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 일본 고유영토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 극우세력들은 한반도 남쪽을 자기 세력권에 묶어두려고 임나일본설의 주장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를 크게 왜곡 날조하였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를 따라가는 친일 학자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헙법을 수호할 책임(헌법 제66조 2항)를 포기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1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헙법 준수와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 복리 증진, 민족문화 창달,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을 국민 앞에 선서해 놓고 과연 지난 1년 간 대통령직을 성실히 잘 수행하였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다.
시국선언문을 통하여 이들이 밝히고 있는 요구와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정부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윤석열 정부는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주는 3.16 굴종외교와 매국적 친일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굴욕외교 친일행각 매국행위 자행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 일본정부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강제동원의 피해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즉각 직접 배상하라.
1.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와 매국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폐기되고 일본 전범기업이 직적 배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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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전직 교사들 시국선언 기자회견 4월 5일 비오는 날 전직 교사들 30-여 명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 김광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맨을 자처하면서 팔라는 물건들은 잘 팔지 못하면서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유교전통이자 가치인 '인, 의, 예, 지, 신(仁, 義, 禮, 智, 信)' 어느 덕목하나 제대로 갖추고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이완용의 매국과 역대 대통령들의 잘못된 통치행태인 독재, 폭압, 교활, 무능함을 이어받아 국가를 이끌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한 서울참교육동지회 김민곤 회장은 "앞으로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노후 복지와 교육 활동 참여, 지속적인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국가 운영을 계속할 때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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