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양곡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등록 2023.04.05 15:22

수정 2023.04.05 15:22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3월 1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촉구했다.윤성효

"농민의 목숨값을 흥정하지 마라."
"농민들의 땀의 대가를 짓밟는 행위다."
"양곡관리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을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야당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은 5일 "농민의 목숨값을 흥정하지 마라. 생산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점에 이르렀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묻히고 말았다"라며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온갖 중상모략과 흥정만 넘쳤고 결국 '개정안이냐, 거부권이냐'하는 소모적인 논쟁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하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농업을 천대하고 농민을 무시한 결과라 놀랍지도 새삼스럽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다. 쌀 자급률은 92.8%로 100%를 자급하지 못하는데도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전체 쌀 소비량의 11%가 넘는 수입쌀(40만 8700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경남 지역 쌀 생산량 33만 톤을 넘어서는 수입쌀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자국 농민을 탓한다. 무조건 시장만을 외치며 정부의 책임은 거부하고 농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농 부경연맹은 "여야의 정쟁 놀음으로 이미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에 조금의 기대도 없다. 농민의 목숨값을 거부권을 무기로 시장 논리를 앞세워 마음대로 흥정하며 저울질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더는 기대할 게 없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자부심으로 개방농정과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농업·농촌과 식량주권을 지켜온 우리 농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책임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권에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끝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농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하루 전날 낸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이 식량 주권과 농민들의 삶을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식량 주권이 농민들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논평을 통해 "1조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되어 진행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부자 감세는 1년에 12조씩, 5년간 60조나 해주는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 앞에서는 재정 압박을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쌀값 폭락 등을 지적한 진보당 경남도당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면서 "농민과 농업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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