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국 도·감청 논란 방어 "한국도 미국 정보대상에 포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옹호에 나섰다. 야권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원내까지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양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상임위원회 개회 요구에 "지금 해외 언론보도 외에는 사실 관계가 하나도 확인된 게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된 후에 상임위원회 개최를 할 사안인지 파악해보겠다"라는 이야기였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러니까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그런 정도의 사안인지, 또 (논의를 한다면)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겠다"라고 답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 '나'엔 우방, 한국도 정보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공개발언 시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이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뉴욕타임스>는 '친러 온라인 채널로 유통됐기 때문에 상당수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조차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경로 상에서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한다든지, 미국과 동맹국 간 관련된 내용은 별 사안은 큰 게 없는데, 대부분 이견을 할 수 있는 폭발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이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며 "적이나 적들, 복수로 해도 된다. '나'는 우방, 우리, 대한민국, 즉 '나'도 정보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 "적도 정확히 알고, 나도 정확히 알아야 위태롭지 아니하다"라며 "정보의 대상 범위는 피아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우방인 한국을 도·감청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한 행위라며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다.

신 의원은 "국제적인 정보는 알아도 아는 체 하지 않는다"라며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물밑에서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개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라며 한미 양국이 "한 번도 이런 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일이 별로 없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그게 외교이고 동맹의 자세"라며 "언론 보도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믿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며 이를 "정상적인 반응" "외교 정보의 성숙한 원칙을 이해하는 국가"라고도 표현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전세계에 어느 나라 당도, 더구나 제1당이 이 사건을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주권침해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니까 안보 공백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일회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나 독도 영유권 이야기한 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있다'고 호소하는 민주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산 지하실, 핵폭탄 맞아도 유지... 도·감청 절대 안 돼"

국민의힘은 청와대 졸속 이전의 여파로 안보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됐다"라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용산 이전과 연관을 지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라며 "훨씬 보안이 강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나 또는 우리 용산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원식 의원 또한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지만, 훨씬 보안 관계가 튼튼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계시는 본관동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동은 잘 연결이 안 돼 있다. 그게 한꺼번에 연결됐다"라며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 국방부가 철저히 시설 보완 하던 곳에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과거 청와대는 몇십 년 동안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시설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벽을 다 허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용산은 기존도 좋았지만 거기에 더 보강을 했다"라고 맞섰다.

신 의원은 "위기관리를 하는 NSC나 위기관리실은 기존 청와대에서는 반지하였다"라며 "지금은 지하3층이다. EMP도 못 들어오고 핵폭탄을 맞아도 지하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도가 높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도·감청?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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