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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의료법 합의 불발... 13일 양곡법 재표결도 미지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졌지만... 주요 쟁점 대해 이견 확인만

등록 2023.04.12 13:17수정 2023.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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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만나 교섭단체 회동을 진행,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를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시한 내용을 담겼고,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야당과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다시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법안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던 내용을 조금 바뀐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대선 당시 양당의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나머지 법들도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로 처리한 것들"이라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3호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시킬 명분이 될 거라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의 거쳤지만... 결국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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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두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각각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라며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나서서 의료보건단체를 설득하고, 우리가 수용가능한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중재안도 이미 그동안 다 얘기됐던 부분이어서 새로운 것은 없었다"라며 "여야 약속대로, 예고대로 그동안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한 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거쳤지만 이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안건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이나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된 안건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의료법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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