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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부결... 민주 "농민에 대못, 민심 역주행"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대통령 거부권 1호' 재투표했지만, 국힘 반대에 폐기 수순

등록 2023.04.13 16:58수정 2023.04.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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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4월 13일 오후 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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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투표 결과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 54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법안이 부결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오후 열린 제405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해서 가결시키면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

민주당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 박은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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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끝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재의결 부결은 윤석열 정권의 민심 역주행"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았다"라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심 역주행과 농정 포기에 가슴 깊이 분노하며, 대한민국 농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절대다수 국민께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서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농정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또한 민심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농민들의 절규에 대한 공감도 없다. 오늘 본회의 결과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농가소득 안정화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절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자는, '재입법 전략'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다행스러운 결과.... 민주당, 입법 독재 횡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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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김기현-윤재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부결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악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다'라고 평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라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일방적 국회 운영에 거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쌀값 정상화법'이 절대 아니다. '남는 쌀 강제매수법'에 불과하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쌀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없고 쌀 수확량은 되려 늘어나 쌀값은 10% 수준까지 하락이 예상되고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단원제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된 악법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쌀 수급 관리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둔 악법이다"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망국적인 입법 독재 횡포를 이제라도 중단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여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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