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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부결 때 박수친 국힘 의원들... 뭐가 그리 좋은가?"

민주당, 양곡관리법 처리 가로막은 정부·여당 비판... 대체입법도 검토

등록 2023.04.14 10:50수정 2023.04.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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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 표결에서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 발의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 법을 가로막았다"라며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라며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라는 것이냐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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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끝없는 독선과 폭주, 그리고 그런 '윤심'의 경호에만 골몰하는 집권 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끝내 부결됐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의 개점 휴업 상태인 '민생 119(위원회)'는 즉시 폐업을 선언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라며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 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도 14일 성명을 내고 "쌀값 정상화법을 끝내 거부하여 농심을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후 벌어진 쌀값 폭락과 이로 인해 발생할 농민 생존권 위협의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제 못자리로 분주해질 들녘으로 달려가 230만 농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도함을 규탄할 것이며,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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