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상한 설정하지 않겠다? 개악 폐지하라"

등록 2023.04.17 15:01

수정 2023.04.17 15:01

▲울산 을지로가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박석철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영, 아래 을지로)'가 최근 '근로시간 상한 비설정 추진' 보도와 관련해 "노동법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당장 폐지를 요구했다.

을지로 이미영 위원장과 이재우 전 위원장 등은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한 신문사가 내놓은 기사에서는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가 주 69시간 사태로 야기된 국민 각계각층의 엄청난 반대 목소리에 놀라 다시는 추진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근로시간 개편안'보다 한술 더 뜬 것으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는 "지난달 17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주 69시간 관련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심지어는 자영업자들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아득히 넘어선 상한조차 없애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대체 왜 계속 들이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 가관인 것은, 정부가 소통에 나서겠다며 위 신문사 보도와 같은 날인 13일 중소기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청년 대표로 나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회사 사장의 아들인 걸로 확인됐다"며 "국민 대다수 반발속에서도 거짓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찬성으로 바꾸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학자의 연구와, 실제 제도를 채택한 많은 선진국이 '노동시간을 줄일수록 일의 생산성과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불통과 거짓으로 점철된 행보를 중단하고 소수인 고용주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 절대다수인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추진안을 즉각 폐지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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