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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이 3월 8일 오후 서울역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구간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인천에서 또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월 28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야당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트위터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도 했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는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중대 민생 범죄"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 청년의 부고를 듣고 피해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찰나에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전해 들었다"며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기범 잡는다' 요란법석을 떨었지, 정작 피해자 구조는 외면했다"며 "더 이상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에게 다시 말씀드린다.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수사가 아닌 피해자 구조다. 사기꾼 잡아넣는 건 경찰과 검찰에 맡기고, 당장 피해 지원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심 의원은 정부가 ▲경매중지 행정명령 등을 내려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경매낙찰금 저리대출을 지원하며 ▲공공이 채권을 매입, '선 피해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깡통전세 현황과 피해, 향후 전망 등 기본적인 실태조사 실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깡통전세 관련 입법을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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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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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등도 같은 날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는 이제 단순 '사기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제까지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놓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라며 "특별법을 통한 '집단권리 구제'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피해상담건수 중 20·30대 청년층의 피해사례가 72%에 달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하루하루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절실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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