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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이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의 관련 대응이 느리거나 소극적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 조치 역시 더디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제안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정치적 재난 수준이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 달이 다 가도록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기껏 내놓은 답이 공공매입 반대다. 그래놓고선 정부 차원의 대책 윤곽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라며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답답한 것은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미 국토위에 올라와 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국토위를 열어 심의해 법사위로 넘기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5월 공청회, 6월 처리는 무엇에 근거한 판단인가. 그건 재난 대응 계획이 아니라 재난 수습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에는 재난 상황에 맞는 기민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초당적 3당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곁들였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원칙뿐 아니라 소급적용을 통해 입법 전 피해자들도 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합의 처리를 주장했다. 또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을 처리하자"라며 "정의당이 1월에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여야3당이 합의하면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을 입법해서 선순위 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정보 등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 법안 역시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하루 속히 합의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정미 "공공매입특별법 반대하는 국힘,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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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정미 대표 역시 정부·여당의 관련 대책에 대해 "너무도 늦고 너무도 미온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경매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드시라.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자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매입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신 차리시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겠나"라며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정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발 반대만 하는 몽니를 한 번만이라도 접고,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힘을 합치길 간곡히 요구한다"며 "정의당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대책기구와 피해신고센터를 구성하고 입법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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