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말한다, 청년 정책 '왜' 필요할까?

▲2023년 3월 말 기준 용인시 연령대별 인구 현황 (단위:명)용인시민신문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 현상이 해마다 심각한 문제로 화두 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너도나도 청년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도록 힘쓰고 있다.

용인시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용인시 청년(18~39세) 인구는 29만 1232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27.1%를 차지하며, 중장년(40~64세) 43만 9567명(4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용인시는 중장년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에 따라 노인인구 역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37)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4.6%인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2037년까지 11.6%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71.5%에서 60.4%까지 감소, 고령인구 비중은 13.9%에서 27.9%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매체 등을 통해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년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이 말한다, 청년정책 '왜' 필요할까?

▲용인시 청년인구 현황(단위:명,%)/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말 기준)/ 연령범위 18~39세 기준제공 : 2023 용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용인시민신문

평일 오전 용인시에는 타 도시로 이동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선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용자가 늘어나며 증차 요구도 함께 늘어나자 시는 '2023년 용인시 광역버스 운행개선 계획'을 밝히며 광역버스 증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타도시에 직장을 둔 시민이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1. 처인구 역북동에 거주하는 20대 최아무개씨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직장을 두고 있다. 집에서 직장과 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1시간 45분, 지하철로만 이용하면 2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출퇴근 왕복 시간만 약 4시간인 가운데, 최 씨는 자취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최씨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 때라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와닿는다. 원룸으로 직장 근처, 30분 거리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 보증금이 계속 오른다.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전세는 꿈도 못 꿀 정도"라고 말했다.

집세 관련 지원도 알아봤다는 최씨는 자격요건을 따져보자 결국 선택할 길이 전세자금 대출뿐이란다. 게다가 최씨는 2023년 기준 최저월급(201만 580원)을 받는 와중에 대출을 선택할 바에 출퇴근 고생길에 오르는 게 낫단다.

최씨는 "사회가 1990~2000년대생에게 기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기대하고 바라면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모으고, 세금도 내고 하지 않을까. 매달 월급의 반, 아니면 3분의 1을 집세로 내면 누가 일하고 싶어하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2. 수지구 보정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평소 관심 있었던 자바 개발과정을 배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사용 용도를 고민하던 김 씨는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는 전혀 다르지만, IT분야 수강 과정에 도전하는 용도로 사용해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청년기본소득을) 가족 외식용으로 쓰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IT쪽으로 취업한 선배가 기회가 있으면 개발자 분야를 공부해보라고 한 말이 생각났고, 평소 궁금하기도 했어서 배워보려고 마음을 먹고 썼다"고 말했다.

수강 과정을 마친 김씨는 개발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바 개발자로 진로를 정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관련 전공자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하겠단다.

김씨는 "요즘 청년정책이 많아지면서 SNS에서 (지원이 늘어나) 청년들이 배불렀다. 일을 하기 싫어한다 이런 댓글도 봤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 "후배들한테도 (청년기본소득) 받으면 새로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나는 정말 만족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례와 같이, 한 청년은 주거정책 등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또 다른 한 청년은 복지 정책 혜택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용인시도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진행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이고 반영한다면, 용인 청년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나은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용인시 청년정책, 전담 부서에서 직접 관리

▲지난 2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23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용인시 자료사진용인시민신문

도시 고령화가 이어지자 청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도 청년복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2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청년정책에 29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했다. 청년담당관은 전담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정책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한다.

청년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며, 이후 관계부서에서 정책사업을 추진, 실적 관리 등을 한다.

시는 이달 10일까지 만 18~39세 이하의 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직장· 학교에 소속된 청년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용인시 청년정책에 관심과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담 부서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은 용인시가 청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지난 2월 이상일 시장이 청년정책네트워크 간담회에서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자료사진 용인시용인시민신문

2022 용인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용인 청년 대상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정책이 38.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자리(35%), 복지 (11.5%), 정책참여 및 권리확대(6%) 순으로 높았다.

이에 시는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만 진행하며, 인당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은 ▲만 19세~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이다.

복지 분야로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청년복지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펼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신용유의자로, 학자금 대출 연체료 분할상환약정 시 초입금 10%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람은 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17명이 916만 2000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혜택을 받았다.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는 가장 필요한 집값에 대한 고민을 덜어준다. 시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최대 100만 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들이 자기 계발과 안정적인 구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활도전사업단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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