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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조직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심의안건인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하여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서 "보를 통해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한다"고 담았다.
이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35개 환경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특히 국가물관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수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결과와 경제 타당성 분석,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보 처리방안을 폐기하는 자멸적 의결"이라고 성토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1월 18일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고 그해 4월 시작했다. 그해 9월 28일, '세종보 23년 7월, 공주보 24년 10월(예타 면제시 23년 7월), 죽산보 24년 4월 착공 가능'을 골자로 중간보고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은 21년 11월 23일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에서도 보고됐다.
시민대책위는 "하지만 22년 6월 용역 최종결과보고를 마쳤음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는 '보완'을 핑계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보 처리방안을 뭉개고 있다가, 구체적인 시기를 삭제한 채 지난 4월 6일 반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면서 "보고서 공개 이틀 전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받아 가뭄대책을 언급하며 철 지난 '물 그릇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가뭄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산간 농촌지역, 해안지역, 섬 지역 등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지류 지천 인근 지역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수도시설이 4대강을 끼고 있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환경부가 가뭄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진단 없이, 실효성 없고 때 지난 4대강 보 '물그릇'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무지와 무능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수질 개선 대책이 빠진 채, 보 주변 저질용수를 활용한 수량 중심의 가뭄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영산강은 광주하수처리수와 함께 온갖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어, 승촌보와 죽산보에 이르는 물은 생공용수에 적절치 않으며, 현재도 영산강물의 96%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배덕효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스스로 심의하고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념'이 개입된 것이라며 폄훼하고, '과학적 방식 접근'의 필요를 운운하며 그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두 차례 감사를 통해 과잉 설계·공사와 과다한 사업비 문제, 수질 지표·기준의 부적절함에 대해 지적되었다. 이미 4대강 적폐의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보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가 조류 번성 등 수질 악화에 영양을 미친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3차 감사를 통해 입찰정보 유출과 담합 초래 과정에 대한 지적과,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사업이 추진되고 준설과 보 설치 규모가 확대돼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됨이 지적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는 마스터플랜의 확정,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감사했다."
시민대책위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 지적은 과학적, 정책적, 국민정서적 연속성과 타당성이 있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차 감사에서 이러한 연속성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감사원 또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 감사 의무의 본분을 잊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통한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한 정책적 결정이자 국민적 결정"이라면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보 처리방안 이행을 추진하라, 정권의 모리배를 자처하며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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