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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사진 오른쪽)이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워싱턴D.C.의 펜타곤(미 국방부)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소형 핵탄두 공개하면서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였고 고체추진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도 감행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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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7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 회담하는 동안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 AP=연합뉴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서 압도적 대응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어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미 양국이 미 핵전력의 공동기획, 연습훈련 등 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 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물샐틈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 어떤 도전도 극복해서 더욱 튼튼한 안보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미 국방장관 "확장억제에 재래식 핵·미사일 방어 무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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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함께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윤석열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굳건한 저희의 친구였다"면서 "날이 갈수록 저희가 대한민국을 의지하는 정도가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저희는 매우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는 것이다. 저희들의 확장억제 공약 역시 그렇다"며 "여기에는 완전한 범위의 미국의 능력, 재래식 핵 및 미사일 방어 무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에 뿌리를 둔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인도·태평양)지역이라는 비전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함께 전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펜타곤에서 윤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담을 갖고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방안,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핵 협의체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큰 진전이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제고했다고 평가했다"면서 "향후 NCG 협의와 핵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을 통해 한미 간 공동기획 및 실행, 핵 및 재래식 전력의 통합운용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하여 긴밀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주문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 핵무기를 포함한 한미의 모든 능력으로 즉각적·자동적·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간 포괄적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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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 ⓒ 연합뉴스
이후 윤 대통령은 미 국방부 내 핵심 지휘통제센터로 유사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 국방의 핵심시설인 국가군사지휘센터(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NMCC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윤 대통령의 NMCC 방문이 이번 국방부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NMCC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은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만 NMCC 방문을 허용했을 뿐, 최근 외국의 주요인사에게 NMCC를 개방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NMCC 작전부장(미 해군준장)으로부터 NMCC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미 국방부 방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방문이다. 미국 측에서는 마크 밀리(Mark A. Milley) 합참의장,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콜린 칼(Colin H. Kahl) 정책차관, 켈리 맥서먼(Kelly E. Magsamen) 국방장관 비서실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김은혜 홍보수석, 신범철 국방부차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했다.
미국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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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브리핑하는 미국 당국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한국 특파원단의 질문에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고 인식하는 한국 정부와 온도 차가 엿보이는 답변이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싶다.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has significant implications)"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건 국장은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관련 기사 : 미국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https://omn.kr/23prt ).
결국 핵무기 사용에 관한 통제권 여부가 핵공유의 핵심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전개 빈도를 늘리더라도 상시 배치는 아니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26일)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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